고속철도 2단계사업 1년 지연되면 편익 2조2,314억원 감소
대구도심통과문제
대구도심통과문제는 90년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당시부터 지하화와 지상화를 오락가락하다가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
최근 대구시가‘고속철 도심통과방안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수렴에 나서
지금까지 대구도심통과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이 거듭되는 동안, 과연 철도시설공단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
공단은 대구시가 설명회를 요청하면 설명회를 여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지자체나 주민들을 설득하고 중재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한 바가 없다고 생각
막대한 국책사업을 책임진 시행자로서 공단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협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공단이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아닌가?
천성산통과문제
천성산문제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의 무리한 요구와 억지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고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
선거와 노선재검토, 단식농성, 공사중단으로 얼룩진 천성산문제를 보면서 일반국민들은 지금 왜 또다시 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중단되었는지, 찬반을 둘러싸고 어느 측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어
고속철도가 천성산 부근을 통과할 때 현실적으로 터널을 뚫지않는 다른 대안이 가능한가?
환경부의 전문가검토를 위한 방식과 시기는 결정되었는가? 항소심은 언제 끝날 것으로 전망하는지, 이대로 과연 2010년말까지 2단계사업을 끝내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가?
경부고속철도의 사업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을 1년 조기완공할 경우 경제적 편익이 1조7,433억원 증가
반대로 1년이 지연될 경우 편익이 2조2,314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향유하고 부담하는 주체는 결국 국민,
검증되지 않은 주장과 억지때문에 이러한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공단이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호소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적기에 홍보전을 효과적으로 구사했다면 오늘날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철도청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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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9일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