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글로벌 시대,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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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09:4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회견 기조연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울 종로 출신 국회의원 박진입니다.

먼저 오늘과 같은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주신 이수완 외신기자클럽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취재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힘을 제압하는 것은 속도”라는 광고 카피가 이 시대의 진리가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물리적인 국경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무한경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경쟁력 강화는 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세계무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인이든, 조직이든, 도시든, 나라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 강화는 생존과 발전을 위한 우리 시대의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 역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몸부림쳐야 할 시점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는 국정 대부분 분야에서 실정을 거듭해 국민들의 낮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실정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포퓰리즘과 하향 평준화로 국가 경쟁력을 하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경쟁력의 대표 브랜드인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야말로 실정 중의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도 서울을 쪼개려는 기형적인 수도분할 정책입니다. 지금 세계의 선진 대도시들은 기능을 집중해 국제무대에서 숨 가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치적 의도로 수도의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수도 분할이 이뤄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의 공동화입니다. 또한 수도 서울의 주요 기능이 서울을 떠나게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 역시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 정부여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는 수도를 해체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이유로 수도 서울을 5개의 시로 쪼개려는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은 수도로서의 통합조정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는 사실상의 수도 해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서울이 쪼개지면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 모든 자치행정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쟁력의 대표 브랜드로서의 경쟁력 역시 치명적으로 훼손될 것입니다. 결국 수도 서울의 경쟁력은 추락해 3류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수도 서울이 직면한 경쟁력의 위기는 수도분할과 수도해체 뿐만이 아닙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문화 시장 등 분야에서 밀려오고 있는 개방의 높은 파도입니다. 특히 개방의 파도가 수도분할, 수도해체와 맞물릴 경우 수도 서울이 과연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 수도 서울은 안팎에서 몰려오는 경쟁력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수도 서울의 공동화(空洞化)를 막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 세일즈맨’이 미래 서울의 새로운 리더십입니다.

서울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무대에 서울을 세일즈해 서울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글로벌 세일즈맨 시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는 ‘젊은 서울, 푸른 서울, 글로벌 서울’입니다. 서울이 ‘젊은 서울, 푸른 서울, 글로벌 서울’로 거듭나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국제문화도시로 도약할 때, 서울은 세계무대에서 선진 대도시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 2월 12일 ‘세계 4강 도시를 위한 박진의 新서울구상 ABC’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A는 선진(Advanced)서울, B는 균형(Balanced)서울, C는 쾌적(Comfortable)서울을 의미합니다.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경쟁력을 키우고,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고, 권역별 특화발전을 이루고, 환경을 깨끗이 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복지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모든 정책 하나하나가 서울이 세계 4강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본계획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서울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는 선진(Advanced)서울을 달성해 글로벌 서울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해 외국인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고, 외자가 들어오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서울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 서울을 위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외국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광화문과 청계천변에 IT·금융 클러스터가 들어서야 합니다. 이는 수도 분할로 공동화가 우려되는 도심의 기능을 재생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광화문·청계천변, 여의도, 강남으로 연결되는 3대 금융 클러스터가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다국적 IT기업의 아시아 본부 및 본사가 유치됩니다. 세계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IT기업의 본사들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수의 외국계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국제 금융기관도 유치해 서울이 새로운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신도심 용산은 국제업무지구(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U-행정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국제업무지구 개발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철도차량 공작창 21만평을 재개발해 세계적 규모의 국제컨벤션센터, 특급호텔 등을 건설해야 합니다.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문화시설 등을 확충해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도 필요합니다. 민관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해 서울 컨벤션 뷰로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서울을 동북아 컨벤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IT, 통신, 온라인 게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의 Comdex, 독일 하노버의 CeBIT와 같은 전시회를 정례화해야 됩니다.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이태원과 한남동 지역에는 외국인 특별지구를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약 13만여 명으로 서울 인구의 1%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생활 개선 없이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조성된 외국인 특별지구에서는 현재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언어, 교통, 의료, 주거,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유비쿼터스 체계를 기반으로 실시간 온라인 통역체계를 구축하고, 영어를 포한한 외국어 및 외국 통화 사용 지역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혼잡통행료와 일방통행제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런던과 스톡홀름,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의 교통체증이 해소되면 환경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편안히 머물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외국 관광객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화문 인근에 세계 일류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서울의 문화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광화문과 청계천, 인사동, 경복궁, 삼청동이 연계된 새로운 문화관광 벨트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관광벨트에서는 600년 도읍으로서의 전통이 숨쉬고 있는 서울과, 21세기 세계무대로 도약하는 활력이 넘치는 서울을 모두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동대문 지역에서는 파리의 퐁피두센터를 벤치마킹한 서울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서울의 전통과 현대를 모두 느낄 수 있도록 박물관, 전시관, 뮤지컬 공연장, 상설 연극무대, IT 도서관, 디지털 영화관 등이 들어설 것입니다. 전통 건축 양식을 현대에 응용한 디자인으로 건립해 서울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육성해야 합니다.

한류(韓流)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문화의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이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 서부지역에 경기도와 협의해 대규모 국제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365일 상설 한류 공연센터, 대규모 쇼핑몰, 최고급 관광호텔, 스포테인먼트 시설을 건립해야 합니다. 서울의 상징인 한강에 수상호텔을 건립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북선을 복원한 유람 크루즈 도입도 필요합니다.

글로벌 서울을 위한 산업 인프라, 문화관광 인프라와 더불어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규제’를 불편함의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의 규제 없는 원스톱 행정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존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는 물론 생활관련 정보를 단일한 창구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one-stop service)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외국 투자 관련 대상 민원업무의 연장 근무 도입도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 서비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국제화 담당관의 대폭 보강도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서 행정 업무를 볼 때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어 행정 서비스와 문서의 외국어 관공문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을 연계한 광역 수도권의 개념에 입각한 정책협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어지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중심지역입니다. 각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경우 정책의 충돌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난개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서울과 경기가 공동 대처하고, 영종도와 서울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과 인천이 협의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협조가 절실합니다. 저는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서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후보와 정책연대를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울은 규모가 커졌다고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은 인구 등 규모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입니다. 제가 제시한 정책들은 규모가 아닌 내실의 세계화를 위한 대안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아시아 대도시들을 따라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서울보다 규모가 작은 싱가포르에는 약 7,0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도 대개 이곳에 있습니다. 홍콩 역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로 아시아 2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서울과 경쟁하고 있는 도쿄는 부동의 아시아 1위 도시입니다.

외국인 학교, 병원, 주거 시설 등 인프라가 튼튼한 싱가포르, 외국인과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홍콩, 외국인을 배려하는 눈높이 행정이 자리 잡은 도쿄는 이제 서울이 벤치마킹할 대상이자 극복해야 하는 경쟁자입니다. 이들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글로벌 서울은 헛된 구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서울은 새로운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서울을 이룩한다면 세계 속의 서울로 도약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시아 변방의 도시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서울을 위해서는 진취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리더로서의 경험과 비전을 갖춘 글로벌 리더가 서울을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20세에 중앙청에서 공직에 입문하여, 30대에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국정운영 경험을 쌓았으며, 40대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정치, 경제, 법률, 행정, 교육, 과학, 외교, 안보 등 국정과 관련된 주요 분야에서 압축경험과 치열한 현장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특히 10년간의 유학생활과 해외에서의 교수 생활, 5년간의 청와대 비서관 생활, 그리고 변호사 생활을 통해 국제법과 국제정치경제를 공부하고 국정운영의 현장경험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수많은 세계적 리더들과 인맥을 쌓았습니다.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한국의원외교포럼 회장, 한영협회 회장 등을 통해 의원외교 최일선에서 글로벌 코리아에 앞장서 왔습니다.

저는 서울을 세계무대에 세일즈할 경험과 비전, 정책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계 4강 도시를 위한 박진의 新서울구상 ABC’에도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포함해 글로벌 서울을 위한 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세계무대에 세일즈할 준비가 되어 있는 ‘글로벌 세일즈맨 박진’이기에 가능한 정책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강화 - 이것이야말로 이제 서울의 새로운 화두입니다. 지금까지는 규모를 끌어 올리고, 고도성장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서울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때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으로 서울의 내일을 열어가야 합니다.

제 나이 이제 50, 지난 30년 동안 공직과 학계, 법조계, 정치현장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제 고향 서울, 제 조국 대한민국에게 저의 경험과 비전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도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서울 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세계 4강 도시 서울’을 건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웹사이트: http://www.parkj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