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진보정당 집권의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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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11:07

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입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봄을 알리는 파릇한 기운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옷깃을 스치는 작은 바람에도 봄기운이 찰랑거립니다. 새봄처럼 늘 기운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어렵고 혼란한 시기를 지나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통합과 혁신의 기치를 가지고 당의 역량을 한데 모아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구현해 내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어려움이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봄기운은 점점 짙어가지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점점 더 암울해져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과도한 교육 및 의료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소득의 감소와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고통 받고 있고 농민들은 쌀협상 비준안 통과 이후 해일처럼 밀려드는 수입개방 앞에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비준안만 통과시키고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3자협의기구 구성에는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농민들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과는 달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도 불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일관하는 미국 때문에 6자회담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정부는 대한민국을 전쟁위기로 몰아넣을 주한미군 전략유연성에 쉽사리 합의하고도 국민들을 기만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평택이전을 위해 주민들은 강제로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으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전쟁억지력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위기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 개시로 우리 농업과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 전반에 암울한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사회문제 전반을 진단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해 있는 듯 합니다.

○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부유세 프로그램 도입의 정치권의 합의를 제안합니다.

이런 가운데 빈부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절망의 수준으로 깊어졌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근로소득은 늘지 않고 투기로 돈을 버는 계층이 더 살을 찌우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소득이 줄어드는데 소수 재벌기업들의 이사들은 한해 수백억의 연봉을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소유 현황은 더 심각해 2004년 정부조사에 따르더라도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82.7%를 차지하고 있고 상위1%는 51.5%를 차지하고 있는 망국적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에게 막대한 부(富)가 집중되고 그 부가 자녀에게 불법적인 방식으로 세습되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소수 부유층이 버젓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극히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절대적 권리를 누리면서 사업실패는 책임지지 않는 비상식적 기업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도 삼성을 축으로 하는 재벌들의 기업 소유지배 구조의 잘못된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속되는 한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은 모두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수에게 사회적 부가 극단적으로 집중 소유되어 있는 현실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정부에 소수 부유층의 탈루와 편법 증여에 대한 단호한 과세와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사회연대세 성격의 “부유세 프로그램”을 정치권이 합의 추진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자 노력했지만 소수정당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사회적 논의와 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부유세 도입만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사회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진지한 토론과 부유세 신설 로드맵을 함께 만들어 내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70%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유세라는 옥동자가 9석 소수정당의 한계의 벽에 갇힌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정치세력의 성과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 심각한 건강양극화 극복을 위한 무상의료의 초기단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국민여러분,

사회양극화 중에서도 건강양극화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한 언론을 통해 발표된 바와 같이 같은 서울에서도 강북구 주민이 강남구 주민에 비해 사망위험이 30%나 높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병원 이용 격차가 1.7배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양극화의 안타까운 현실을 잘 말해줍니다.

질병으로 인한 가계부담은 실업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빈곤층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이 있어도 치료비의 50% 가량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가족이 큰 병이라도 걸리면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윤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보건소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건강양극화와 빈곤화, 빈곤 대물림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말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의료분야를 산업화하자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병에 걸렸어도 돈 있는 사람은 풍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돈 없는 사람은 기본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의료시장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치료받을 돈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가장과 자기 손으로 아이의 산소마스크를 떼어내야 하는 비운의 아버지가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회를 계속 유지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 주장의 허상을 벗겨낼 것이며 더 이상 우리 사회 건강 양극화 현상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양극화 극복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후 꾸준히 무상의료를 주장 해왔고 작년에는 무상의료 1단계 8대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무상의료 1단계 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통해 서민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고액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자는 것입니다. 즉, 6개월에 300만원이상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어떤 질병이든 모두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될 때만이 치료비가 없어 국민이 죽음을 택하는 일도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계 평균 10만원씩 건강관련 사보험에 가입하는 우리나라 현실도 개선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고액중증질환 정부보장제’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2005년 건강보험 흑자분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주의 건강보험 분담률을 선진국처럼 60% 가량 인상해야 무상의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공 의료 30% 확충을 즉각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영리법인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미국식 의료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현재의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황우석, 노성일씨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던 의료 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대신 ‘(가칭)건강양극화극복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도입을 위해 제출한 법안들의 적극적인 논의와 입법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법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 정의 실현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말은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입니다. 재벌과 권력가진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누구나 예외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거리를 활보하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손톱만큼의 잘못에도 가혹하리만큼 가차없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국가기관에 의해 은폐되고 관리되는 현실과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도 단 하루도 구속되지 않은 채 면죄부를 받은 두산그룹 일가 사건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법 앞의 불평등을 절망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조세평등도 법적 형평성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일가의 불법행위를 오히려 사법기관이 방치하거나 비호하는 현실입니다.

검찰은 중대범죄의 핵심 피의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수사를 피해 해외장기체류 경력이 있는 이 회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봐주기 수사도 이 정도면 특급 봐주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하루속히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진행하여 사법정의의 기본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법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을 재점검하여 약자 배려 우선의 사법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비정규직 법안의 합의처리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의 확대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가 달라 인간적 모멸마저 느끼며 살아야 하는 800만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 가족들의 얼굴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법안을 합의하에 처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처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동계와 함께 “사회적 타협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필요한 유연성도 발휘하고 있으며 내부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해나가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총 이수영 회장이 기업도 파업할 수 있다는 등 국민에 대한 협박발언을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경총과 전경련 등 우리 사회 가진 사람들은 손톱만큼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옹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이구동성으로 자본편향의 입법안 강행처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면서 상호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국회의 거대 정당들이 사회양극화 해소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자본편향의 입법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면 모든 힘을 다 해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단 9석이지만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마지막까지 인내와 타협을 거듭하겠지만 우리 경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급증해버린 비정규직 문제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갈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태도를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게 합의처리를 요청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도 당부드립니다.

○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 국민합의를 위한 각당 대표간 방송토론을 제안합니다.

이미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회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제 각각이며 절망적인 빈부격차를 해소하는데 힘쓰기 보다는 상대를 비난하고 정쟁을 펼치는 정치적 공방에만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앞으로는 빈부격차 해소에 목소리를 높이고 뒤로는 우리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는 분열적 정책을 앞 다퉈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절망으로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긴 시간 국민들의 시청권을 일방적으로 장악해가면서 자신들의 주장만 앞뒤없이 나열하고 무책임하게 문제를 상대에게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책임있게 실천해 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의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민대토론회 형식의 각당 대표 토론회를 열어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적 지혜와 합의를 모아낼 것을 제안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각 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내놓았던 정책 중 어느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지 따져보고 국민들에게 공동의 합의와 실천을 약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방적인 기자회견이 아닌 상호간 솔직하고 폭넓은 토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와 든든함을 주는 정치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의 제안에 각 당 대표들의 진지한 검토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를 앞장서 모색하고 실천하는 정당 정치를 실현해 나갑시다.

○ 지방선거 승리로 진보정치 집권의 토대를 쌓겠습니다.

5.31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10년 동안 쌓여온 지방자치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내고 구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역동적인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지방자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여 지역토호세력들과 중앙정치의 결탁속에 파행으로 얼룩지고 뒤쳐진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거대 정당들은 지방자치마저도 권력 분점을 위한 쟁탈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각종 날치기로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하여 민의를 도둑질하였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정치적 범죄행위에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당은 실제 통과시킬 의사도 없으면서 일방적인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선거법재개정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마저도 한나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개탄스런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10년만에 이루어진 감사원의 지자체 감사결과는 거대정당과 토호세력의 결탁이 가져온 지방자치의 타락이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남기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대표인 저는 거대 양당의 독식구조와 지역정치에 사로잡힌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당대회를 기점으로 빠른 시간내 지방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당의 총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당의 대중정치인들을 지방선거 전면에 배치하여 국민적 지지와 기대를 모아내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

민주노동당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걸어온 길이 그러했듯이 걸어갈 길도 험난하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가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음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사랑을 잃지 않도록 민주노동당은 겸손한 자세와 처음 마음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 임기 동안 민주노동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노동자 서민의 정권을 만들 실력을 갖춘 정당으로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아직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부단하게 노력하고 다듬어서 극복하고 금기에 도전하고 성역을 깨트리는 진보정당의 역할을 쉼없이 이어 가겠습니다.

힘 있는 민주노동당의 모습으로 국민여러분의 가슴에 희망을 심는 새봄을 만들겠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에 맞선 단호한 행동 및 평등과 복지 정책으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비판과 격려 속에 더욱 단련되어 집권을 준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기대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06. 2. 16
민주노동당 대표 문성현

[당대표기자회견문]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