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빅브라더’임을 자임하는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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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13:44

서울--(뉴스와이어)--모 게임싸이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모 인터넷 게임에 수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계정생성이 요즘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신고된 건수만 만3천여건이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신고가 접수중인 듯 하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며 잊혀질만할때쯤 하면 터지고 한다. 모카드사에서 수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적도 있었으며 게임아이템 거래를 위해 외국에서 주민번호 수만개를 도용한 적도 있었다.

이번에 일어난 개인정보 도용의 원인을 살펴보면 게임내에 존재하는 아이템을 대량으로 습득 하기 위해서 대량의 계정을 생성한 것때문이다.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에서 현금화 시키는 소위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에 있는 수백개에서 수천개에 달하는 이 인터넷 게임 '작업장'에서 이루어진듯 하다.

인터넷 게임의 중독성, 폐해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되어 왔다. 현금거래, 주민번호 도용, 심시어 살인사건까지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단순한 인터넷게김의 폐해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엄연하게도 잘못 관리되고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개인정보, 그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 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지않고서는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다.

게임계정을 생성하기위해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정권이 국민들을 숫자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것이 지금까지 오게되었으며 오늘날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어떠한 사회생활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버렸다.

문제는 이 주민등록번호에 너무나도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며 하나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타의 사회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싸이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고 했을때 이 정보가 유출되서 남용될 수 있는 경우의수는그 수를 헤아리기가 힘들다. 통장개설, 휴대폰개설, 카드발급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개인에게 올 수 있는 피해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의 폐해성이 이번 사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럴진대 정부에서는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주민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본의 주민등록카드에 있는 지문과 주민등록번호가 안보이도록 하며 칩내에 다양한 기능을 부가할 수 있다고 한다.

말이 좋아 개인정보 유출방지지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정편위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의 핵심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있던 정보를 겉으로 안보이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군사독재시절 개인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이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를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서 이번 사건과 같은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가상의 절대권력 '빅브라더'가 시민들의 모든행동을 감시하는 사회속에서 살고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2006년2월16일(목)
사 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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