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의총결과, 금산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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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6 13:38

서울--(뉴스와이어)--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

지난 7일 환노위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우원식 소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은 이 중요한 법안을 최대한 합의 처리하겠다’ 고 이야기했다.

그런 말을 한지 1주일째 후속 소위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내일 10시에 환노위 법안 심사 소위를 개최하고, 오후 4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각종 언론을 통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비정규직 법안의 중요성과 합의정신을 강조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의 이런 태도를 존중했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처음 소위를 시작할 때 어느 한 조항도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비정규직 법안인데 그동안 지난한 논의를 통해 많은 조항이 조정되었고 합의되었다. 얼마 전 핵심쟁점의 하나인 차별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가 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의 핵심논의이자 사회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우리 사회 최대의 과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하나하나 심의하고 합의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많은 박수를 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당은 어제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한번의 소위조차 열리지 않은 시점에서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헌정 초유의 일이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처리한다’고 강도 높은 억양으로 강행처리를 천명했다.

최대한 합의 처리와 헌정 초유 사태를 불사하겠다는 사이에 단 1주일이라는 시간밖에 없었다. 그동안 합의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립서비스였나? 합의처리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헌정 초유사태 운운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런 태도 돌변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헌정 초유사태 운운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협박성 발언의 진의도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변화된 상황이 있다면 10일로 예정됐던 민주노총 선거가 내부사정으로 아직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는 변화된 한가지 상황밖에 없다. 앞으로 비단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많은 사회양극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정대화는 필수적인데 정부여당은 지금 넘어져 있는 민주노총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을 하고 있다.

일관성 없이 태도가 수시로 바뀌고 협상 상대방을 존중하기 보다는 협상상대의 어려움을 빌미로 강압으로 나온다면 그 협상이 과연 제대로 되겠는가? 여당이 헌정 초유의 수단까지를 동원해서 법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노정관계는 ‘헌정 초유의 갈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또 9석의 민주노동당은 초유의 결의로 법안 저지에 나설 것이다.

선거법 관련 대응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금 상임위에 계류되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다. 어제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시도했는데 한나라당은 결사코 반대를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이 상임위장을 맡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하며 당 대 당 원내 대표 간 합의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해서 상임위 의결을 통한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만약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자신들의 당 대 당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에 강력히 경고할 것이다.

X 파일 특검법 관련

어제 오전 야당 수석 부대표들이 만나 2월 중에 ‘책임있게 처리하자, 최대한 노력하자’고 합의를 했다. 그 시간에 법사위에서는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간의 야 4당 합의 특검안 처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소위의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 장윤석 의원은 두 가지, 첫째로 국정원의 최고 책임자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에게 도감청 결과를 보고 했는지 여부, 두 번째로 노무현 정부에서 도감청을 했는지 여부를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이것이 명시되지 않는 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이미 발의한 특검법 안에 수사 대상을 93년 이후로 명기했기 때문에 이미 장윤석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 포함된 것이다. 그리고 그 점을 이유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 4당 합의를 깨는 것이다고 지적을 했다.

이어서 심상정 수석 부대표가 안경률 수석과 통화를 해 본 바로는 안경률 수석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하자는 취지다고 해명을 했고 야 4당 특검법 공조에는 이상없다고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방송 토론 과정에서 야 4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장윤석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이점에 있어 민주노동당은 조금전 안경률 수석에게 정확하게 당론을 정리하고 당 내부를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늘 아침 의총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며 만약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면 현재 법안에 93년 2월 25일 이후 발생한 도감청을 전부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93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라는 4글자를 추가하는 정도는 취지에 맞기 때문에, 또 장윤석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제기라면 ‘현재까지’라는 4글자를 추가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모았다.

그 이상의 제기, 공소시효가 끝난 사항에 대한 수사라든지, 위법 사항에 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합의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야 4당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금산법 논란의 본질은 삼성과 타협하는 안 대 비타협하는 안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금산법 개정안이 현재 논의 중이다.

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한나라당이 조금 전 삼성카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삼성생명은 봐 주자, 또 여권은 삼성카드는 초과지분을 처분하고 삼성생명은 의결권만 제한하자, 민주노동당은 예외없이 초과지분을 둘 다 매각하자, 기간도 노무현 정부 끝나기 이전 2년 이내에 하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누차 얘기했지만 5% 초과지분에 대한 불법지분은 예외없이 처분되어야 한다. 이번 금산법 개정안이 제출된 취지 자체가 계속 불법 소유를 고집하는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불법 상태를 해소하는 처분 명령권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괄 처분을 수정해서 분리대응론으로 나선 데는 필경 삼성 측과 모종의 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또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금산법 제출에 대한 검토도 주장하고 삼성카드는 의결권 제한, 삼성생명은 봐 주자는 주장으로 나서고 있지만 삼성이 일정하게 수용하는 범위를 반대할 궁극적인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마치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금산법의 초과지분 매각 또는 의결권 제한으로 한편에 있고 한나라당은 처분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의견 분포가 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현재 금산법 논의 지형은 “민주노동당의 초과 지분 일괄 매각안 대 삼성의 뜻”이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결국은 삼성 측과 조정되는 안으로 정리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과 타협의 여지가 있는 안 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안, 이렇게 진영이 결론지어 질 것이다 생각한다.

삼성의 8천억 사회 헌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이 많다. 행여 삼성의 불법적, 편법적 행위를 무마하고자 하는 행위라면 이것은 그 취지가 퇴색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는 걱정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금산법 개정이 그 시험대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이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 고질병을 이번에 확실히 치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16일 11:2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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