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보건복지부의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발표에 대한 입장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은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를 그대로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틈만 나면 정부와 여당이 사회양극화 해결을 밥 먹듯이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고통받는 집단인 장애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에서는 본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보고자 한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첫째 장애인의 대다수가 빈곤의 늪에 빠져 있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2005년 2/4분기 301.9만원)의 52.1%에 불과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도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발견이나 진단 이후에도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33.1%)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데도 구입하지 않는 이유 역시 절반 이상이 구입비용 때문(59.9%)이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15만 5천원으로 나타났고, 그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9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장애인 의료비 및 보호/간? 뉴奏?오히려 예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006년 올해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 7만원, 경증장애인 2만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도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이 제외된 실정이다.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소득보장(48.9%)과 의료보장(19.0%)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둘째, 장애인은 고용기회에서조차 배제당하고 있으며, 설령 고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놓여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자 비율이 미취업 원인 고려시 23.1%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취업장애인의 대다수가 단순노무직(27.6%), 농·어업(19.0%)에 치중되어 있어 취업구조 역시 매우 열악하다.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15만원으로 상용종업원(2005년 6월)의 월평균 임금 258.0만원의 44.5%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인 실업률이 전체 실업율의 7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초과 달성 사업장에 지원하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대폭 삭감해 장애인을 길거리로 내쫓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지난 작년에서야 정부부문에서 장애인의무고용 2%를 달성했다고 자축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장애인이 빈곤한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없으며, 설령 취업됐다 하더라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며, 여전히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장애인의 55.2%가 집밖 활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불편을 느끼는 원인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35.6%), 외출시 동반자 부재(27.8%), 기타(22.6%),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92.5%가 가족구성원을 통해 도움을 해결하고 있어 장애인가구의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대부분의 장애는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율과 산업재해율이 높고 고령화가 서구에 비해 매우 !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에,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인이 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결국 장애는 개인이나 가족이 비극적으로 감내하거나 극복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이는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여전히 협소한 장애개념 및 장애범주를 가지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중 장애인은 215만명이며, 장애인출현율은 4.59%이다. 이는 2000년에 비해 70만명이 증가한 것이며, 당시 장애인출현율 3.09%에서 1.5%p 증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발생위험 요인의 증가에 따라 장애인출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미국 19.3%(2000년 기준), 영국 19.7%(2004년 기준)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출현율이 낮은 까닭은 외국에 비해 좁은 장애 개념 및 범주에 의한 것으로, 향후 장애개념의 재정의 및 장애범주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가가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현실화하고, 고용 및 노동 조건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보장제도에 중증장애인을 포함시켜 가족 내 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활동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2005년 9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가 극명하게 보여주듯 장애인차별은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 모두의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직 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현재 민주노동당은 장기요양보장제도에 중증장애인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교육지원법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장애인노동권 실태조사 역시 실시할 예정에 있다.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이 땅의 장애인이 차별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모든 이들과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6년 2월 16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좌혜경 제3정조 정책연구원 (02-2077-0626/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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