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리니지 사태, 행정자치부 책임져야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보다 적절한 대안을 강구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해왔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이번 온라인게임 신원도용과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발생해왔고 점점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주민등록번호가 도용 또는 남용되는 현상의 극히 일부분일 뿐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주장대로 결국 대규모 주민등록번호 도용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침묵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조합체계로 인해 번호만으로도 많은 개인정보를 외부에 보여줄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정보유통과정에서 신원확인 및 데이터베이스의 정보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 국민이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아 평생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용하는 이러한 국민식별번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도 그리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번호를 민간영역에서조차 광범위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사회인권단체들과 함께 첫째, 주민등록번호의 민간영역사용 제한, 둘째, 주민등록번호 조합체계의 변경, 셋째, 전적으로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하고 있는 신원확인방법의 전환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만을 강화했을 뿐 주민등록번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더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열을 올렸다. 행정자치부가 민주노동당과 인권단체들의 요구를 주목하고 주민등록번호체계에 대한 고뇌와 대안모색을 충분히 하여 적절한 제도를 만들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안일한 사고와 무능력으로 인해 전 국민은 언제 어디서 자신의 신원이 도용되어 어떠한 피해를 입을지 몰라 전전긍긍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행정자치부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을 번호로 관리하는 것도 모자라 그 번호가 함부로 남용되도록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즉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06년 2월 16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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