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을 위해 국민과 농민을 기만하지 말라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경우 현지생산 증가로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반도체 및 휴대전화는 이미 무관세로 FTA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 개방론자들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에 체결해야 한다며 혈안이 돼있다.
이들은 미국과의 FTA체결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곧 국익으로 연결된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분석 자료들을 내놓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13조 9천억원, 대미교역량 193억불 증가, 일자리 10만 4천개 창출이라는 내실 없이 풍선처럼 부풀려진 자료들로 한-미 FTA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 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에는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나 국제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한미 FTA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수출은 21~23%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의 수출량 증가폭의 2배 이상의 수출량이 증가하여 FTA발효 후 4~5년 후에는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내놓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신들의 발표만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국민들의 눈을 속여 그들만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명확히 드러나는 농업분야는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을 최대한 확보하겠다’ 라며 피해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강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350만 농민들은 실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국과 FTA체결 시 수출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지만 전체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놓으면서도, 정작 정부는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수출증가 품목분야에 대해선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최대 8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같이 피해산정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반해, 이득에 대한 산정은 다분히 추상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
한-미 FTA 체결 시 농업의 피해규모는 단순히 생산액 감소뿐 아니라, 농업이 가지는 환경보호, 풍수조절, 이산화탄소 제거, 경관유지 등 금액으로 계량화되지 않는 다원적 가치들까지 잃게 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재계는 FTA 체결을 위해 국민과 농민을 기만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국민경제의 궤멸적 타격만을 끼치게 될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민간전문가와 농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미 FTA 경제효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2월 16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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