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비정규법, 윤중현 금감위원장 발언, 대법원장의 두산 판결 비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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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11:17

서울--(뉴스와이어)--비정규 법안 관련

민주노동당은 9시 40분에 의원단 전원이 환노위 소위 회의실로 올라갔다.

오늘 갑작스럽게 소위와 상임위가 10시, 오후 4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 그동안 비정규법을 주도해온 이목희 의원이 헌정 초유의 사태를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올라간 것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소위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다. 일단 올라가서 오늘 소위가 심의와 토론을 통해 그동안 우원식 소위 위원장이 누차 천명한 대로 뭔가 전향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심의 토론의 자리라면 민주노동당은 정상적인 환노위 소의를 보장할 것이다.

다만 이목의 의원이 밝힌 것처럼 헌정 초유의 사태 운운하며 강행처리 의사를 강력히 밝혔기 때문에 오늘 강행처리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단호히 막겠다는 것이다.

윤중현 금감위원장 발언 관련

오늘 윤중현 금감위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를 중단시킬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대주주로 하여금 시차 조정을 하라고 할 수 없고 감독당국이 외국인 대주주에 대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다.

참으로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매각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여당 의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대주주 자격 요건을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을 사는 사람이 대주주 자격 심사를 하면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 금융당국의 임무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처음의 대주주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6개월 마다 대주주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사전 사후 적격성 심사, dynamic fit and proper test)하는 문제를 계속 심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론스타는 자산 유동화법을 위반했고 이것을 인정했다. 이것은 금융관련법 위반사항이다. 또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고발했는데 금융감독위원회가 국세청이 제기한 탈세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면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기관의 주식 파는 것을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설사 사려고 하는 매입 대주주가 자격 심사 요청을 하더라도 승인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금융 당국은 지금 자신의 직무를 방기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조기 매각을 방조,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윤중현 금감위원장이 빨리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을 적용해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유동화법 위반과 국세청 탈세 혐의를 근거로 해서 금융기관 행위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또 하나 탈세혐의로 고발돼 있는 대주주를 감독하고 심사하는 일 대신 대주주에 대해 매각을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웃음거리가 아니라 국가 소유 매이저 은행을 은행 대주주 자격도 없는 외국계 투기성 삼호펀드에게, 그것도 그랙어롱이라고 하는 백지위임 조항까지 넣어서 팔아넘긴 것이야말로 국제적 웃음거리라는 것을 윤중현 위원장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라.

또 수출입 은행 주도 컨소시엄 독자생존에 대해서도 몇 조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고 했다.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팔 생각하지 말고 매각중지 명령을 내려 탈세혐의나 각종 위반 내역들을 정확히 판정하자는 것이다.

만약 탈세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론스타는 자동으로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다. 그렇게 되면 외환은행 매각의 대금이나 비용이라든지, 이것을 독자생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 하나 금산 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재경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서 경직된 원칙을 보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재경부 장관은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윤중현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고 금산분리 원칙에 변화가 없다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어제 다시 금산 분리 원칙 완화를 소신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윤중현 위원장이 동북아 금융 허브니 뭐니 이야기하며 삼호펀드를 허용하고 국내 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자고 했는데 그 국내 자본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를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 삼성에게 우리 은행을 넘겨주자는 것이 아닌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 수장이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원칙에 계속 반하는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금산분리 원칙을 후퇴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는 윤중현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두산 비자금 판결 비판에 대해

대법원장이 어제 법원이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판결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그동안 우리 법원이 권력과 부 앞에서 무력해 왔다는 수많은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진정성 있는 자기 반성으로 들린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이런 우려가 한마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으로 연결되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법부 일각에서 지금 현재 두산그룹 비자금 문제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근거로 대법원장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사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바로 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 본다. 사법부의 대의를 깎아내리는 것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06년 2월 1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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