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외환은행 조기매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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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11:42

서울--(뉴스와이어)--어제 정무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확정되었다. 어제 재경위 문서검증반에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의견으로 해서 문서검증반 안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은 외환은행 조기매각 중단조치 촉구 결의안 문안을 어제부로 확정해서 오늘 중에 야 4당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의사국에 접수할 예정이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만 가지고 외환은행 BIS 조작의혹을 비롯한 의혹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여당은 검찰 수사는 법적인 지휘만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청구를 통해 당시의 경제적 상황, 정책의 적정성까지 판단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로 감사원 감사는 공적 부분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지금 론스타나 외환은행은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를 거부하면 실속있는 감사를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전윤철 감사원장은 2003년 2월 27일까지 경제 부총리를 역임하면서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에 중요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주관해 왔던 당사자다. 따라서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맡긴다는 것은 제척 사유이다. 거기서 어떻게 공정한 정책의 적정성 판단이 나오겠는가를 제기한다.

세 번째로 외환은행 조기 매각에 대한 국부 유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결과 가지고 의혹이 있으면 다시 또 검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

네 번째 경제상황이라든지 정책의 적정성 문제는 이미 3년간 국정조사로 다 드러나 있고 현재 의견차로 남아 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이번 문서검증반 활동에서 드러난 것처럼

팩스 번호의 소재라든지, 누가 BIS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의혹을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밝히는 방도인 검찰수사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 17일 10:3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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