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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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7 14:56

서울--(뉴스와이어)--오늘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공직선거법 재개정 법률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했으나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올해 5월 31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독재정권시절부터 많은 희생이 있어 그 결과로 민주주의의 절차 중 하나인 주민이 직접 의회와 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치루게 된 지 4회째를 맞는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은 진정한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고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기득권을 가진 지역 토호세력, 기득권자가 지역정치를 장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식으로 운영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간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는 좀 더 많은 신진 인사들이 지역정치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자는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해 마련되었다.

지방의회의 거대양당 의원들에 의해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분할 획정되는 전국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법 개정의 취지인 지역주의 해소와 신진인사 진출이라는 대의가 완전히 무시된 채 이번 지방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을 비롯,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중심당까지도 심각한 문제를 느껴 지난 1월 4일 4당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법개정에 합의했다.

그에 따라 지난 2월 8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의 이름으로 공직선거법 재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원내 주요 정당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15일, 그리고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서 다루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상임위 상정조차 막고 있다.

국회법 5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결로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열린우리당 소속 행자위 위원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상정을 해 주겠다고 했다. 법안 발의의 당사자이기도 한 열린우리당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조차 막고 있다.

오늘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절차대로 15일 규정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할 수 있으니 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자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했다.

열린우리당은 이 법을 대표 이름으로 발의해서 이번 2월 국회에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한 사람의 의원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한마디의 발언조차 없었다. 야 4당 원내 대표 합의에 의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철저히 무시하는 듯한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얼마 전 열린우리당 의총에서 김부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지역단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안 ‘날치기’ 통과를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고, 정세균 대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구 획정이 공공연하게 진행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전혀 없고, 김한길 원내 대표도 본인의 이름으로 제출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는 요구를 그냥 귀등으로 흘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것은 무엇인지 기준을 가지고 보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눈치만 보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을 처리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적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바꾼 장본인이다. 그래서 기대할 바도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민의를 다시 헤아려 선거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몰상식하게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획정으로 정략적 이익만 계산하는 자세는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

비록 오늘 의사일정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릴 때마다 공직선거법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을 위해 어느 당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 17일 13:35 국회 기자실
- 이영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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