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앞장 선다
그 동안 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우수SW 품질정보 제공 사이트(good software.or.kr)와 조달청 나라장터(G2B) 사이트 쇼핑몰간 링크, GS인증제품의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지원 등을 통해 중소SW 기업의 공공부문 판매를 지원해 왔으며, 베트남, 파키스탄 등의 전자조달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의 협정서에 따라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 GS인증제품 등 우수 SW에 대한 판로 지원, SW사업자 관리정보시스템 연계, 성과주의 운영위탁(아웃소싱)의 도입·전파, 조달정보화 구축경험의 해외진출 협력 등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조인식에서 양 기관은 SW가 제값 받는 환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격변동의 특이점이 없는 한 최저가가 아닌 최빈가 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SW 가격을 산정하고,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조달청의 ‘구매업무심의회’에도 3월부터 SW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여 SW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최빈가(最頻價) : 거래가격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래되는 가격
또한, IT서비스 기업을 통한 통합 발주시에도 패키지SW가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SW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을 지불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기로 하는 한편, 조달청에서 도입해 운영중인 ‘성과주의 운영위탁(아웃소싱) 계약제도’를 공공부문에 적극 확산할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SW사업 발주기관들이 용역업체 평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용성, 사업수행실적, 보유기술인력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사업자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SW사업자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그간 추진해 온 개도국 조달정보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을 국내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라오스 등 전략국가에 대한 조달정보화 컨설팅도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보통신부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정통부와 조달청간 체결한 MOU를 통해 SW 공공구매의 선진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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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팀장 김병수 02-750-2340
정보통신부 언론홍보담당 우도식 사무관 02-75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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