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퇴직공무원의 편법적 기업진출,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그 앞서 은행담당 정용화 부원장보도 신협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고 사표를 제출하였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한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는데 무엇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 일자리가 공직에 있을 때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에서 만들어준 자리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 형성한 인맥 등등을 통해 그 기업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되며 기업과 정부간의 유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이 위의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유사사례는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 퇴임관료 10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거 채용되는가하면 대한주류공업협회의 회장, 전무, 감사 등 주요간부가 모두 국세청 출신들로 채워지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술병뚜껑을 만드는 회사 사장도 국세청 출신이고, 음주문화 연구센터라는 곳에도 국세청 퇴직관료가 이사로 등재하였다.
경제부총리가 회계법인에 고문으로 취업하여 공공부문 컨설팅물량을 거의 독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사람이 전문대 이사장으로 취업하여 국고지원을 공언한 후 실제로 국고 지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나 수십억씩 지원받는 일까지 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한 후 업무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협회 등에는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실 이 조항은 주류협회와 국세청의 예처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많이 무력화되어 있다.
게다가 고문, 연구원 등으로 위장취업하거나 별도의 유령회사를 차려 사실상 특정기업을 위해 일하는 경우 등 윤리의식이 실종된 저급하고 천박한 퇴직공무원들의 이권개입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본의원은 2004년 11월에 이미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에서는 취업제한 조항을 대폭 강화하였다.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2 년 동안 재직 중 직접 담당하였거나 실질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 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되어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조항이 통과된다면 고문이든 연구원이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사실상 기업을 위해 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 이법은 거대 정당들의 기피로 일년을 넘게 법안심사소의에서 잠을 자고 있다.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져 모두들 아우성인데 국민의 종복에 불과한 공직자들의 뻔뻔스러움을 그대로 용납하는 거대양당의 행태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같은 부류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행태를 용납한단 말인가?
국민들의 절망감은 언제 분노로 터져 나올지 모른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충복임을 인정한다면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20soon.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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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의원실 02-78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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