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06년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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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비전·신뢰·혁신’을 정책목표로 제시하고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06년 업무계획을 발표

동 업무계획에서 기획예산처는 더 나은 미래를 달성하기 위하여

· 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비전을 위한 전략기획 기능 강화
·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하여 재정규율 확립
· 공공 및 재정부분의 시스템 혁신으로 생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임을 밝힘

기획예산처는 06.2.20(월) 재정학자 등 전문가·언론·시민단체 등 100여명을 초청, 새로운 형식의 ‘열린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와 같은 새해의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함

06년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① 비전(희망적이고 분명한 미래비전 제시) : 전략기획기능 강화

과제 1 장기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

- 한 세대(20～30년)를 내다보는 장기비전 수립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정책(strategic fiscal policy) 수립

과제 2 국가재정운용 연동계획 수립 및 ‘07년 재원배분

- 희망한국 21, 국방개혁 등 주요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06～’1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07년 재원배분 추진

-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등을 통해 각부처, 전문가, 일반국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

과제 3 한국형 복지재정모델 모색

- 국민소득, 고령화율, 조세부담률 등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고려한 장기 복지재정 추계모형 개발

- OECD 주요국가의 개혁사례와 우리나라 복지제도 실태 분석을 토대로 복지모델의 추진방향 설정

과제 4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보강

- 방과후 활동, 사회적 일자리, 대체 복무자 활용 등 핵심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체계를 마련

- 이를 위해 다수 부처 관련 사회서비스의 기획·조정 및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사회서비스 재정지원단」 설치 추진

② 신뢰(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 재정규율 확립

과제 5 지속적인 지출구조 조정 추진

-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경제 분야(교통·농림·산업 등)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는 등 지속적으로 지출구조를 개선

- 국가채무는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30% 수준 이하에서 관리

* EU 마스트리히트 조약상 국가채무 기준 : GDP대비 60% 이내

과제 6 재정 성과관리제도 확대·강화

- 성과목표관리 대상을 종전의 26개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서 全부처, 모든 재정수반사업으로 확대

*「성과지표 개발지침」수립, 성과관리 교육 확대 등 추진

- 성과등급과 함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PART)를 보완

- 재정지출이 급증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강화

* 부처·전문가가 참여하여 심층평가로 실질적인 제도개선 추진

과제 7 사업계획～완공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의 관리 강화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대규모 정보화·R&D 사업까지 확대

-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재검증 의무화 제도 도입

* 향후 상당한 수요변화가 예상될 경우 재검증 결과에 따라 재조정

- 「사업계획-진행-완공」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Data Base 구축

과제 8 민자사업 투자의 효율성 증진

- 제안비용보상제 도입 등 임대형 민자사업(BTL) 경쟁 촉진 및 내실화

* BTL사업 규모 지속확대 : (‘05) 3.8 → (’06) 8.3조원(고시기준)

- 학교 복합시설 시범사업 발굴과 함께 교육·문화·복지시설 유형별 표준모델 정립

-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운영수입보장은 축소 또는 폐지

· 정부고시사업은 보장기준 및 보장수준 대폭 축소
· 민간제안사업은 운영수입보장 조항을 폐지

- 중장기 민간투자 종합추진계획 수립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된 민자사업 발전전략 수립

③ 혁신(공공·재정관리 시스템 혁신) : 생산성·투명성 제고

과제 9 공공부문에의 시장원리 확대

- 아웃소싱, 바우처 등 시장원리 도입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다양화

* (예시) 주택 바우처 도입 및 민원실·콜센터 등 아웃소싱 등

- ‘시장원리 확대 위원회’ 설치(기획예산처, 민간전문가 등 참여)

과제 10 공공기관 운용시스템 선진화

- 관계부처와 협의, 「공공기관운영에관한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 공공기관 유형분류,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 반영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보완·발전 및 공공기관의 혁신관리 강화

* 직원평균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핵심 공개정보 확대

과제 11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개발 완료 및 시험운영(4/4분기)

- 현행 통제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를 성과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개편하여 07년 예산안 편성

과제 12 재정 지속가능성 분석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 대한 장기전망을 기초로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분석·활용

* 주요국의 장기재정전망 시계 : 미국 50년, 영국 30년, 호주 30년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정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2006년 역점추진 혁신과제

과제 1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대표적 주민참여 행정모델로 발전 (민원제도 개선)

- 재정사업 계획·설계 단계에서 실수요자의 의견 수렴
- 민간사업자 운영성과 평가단계에서도 주민 참여 강화

과제 2 국민과 함께 하는 예산낭비 대응 (정책홍보혁신)

-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예산낭비 감시체계 구축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대한 대국민 홍보 실시
-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

과제 3「균형발전지수」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시책 정책 품질관리 강화 (정책품질관리)

- 전문가·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수를 개발하여 균형발전 수준 진단 및 정책품질관리 수단으로 활용
- KDI, World Bank와 공동연구 통해 국제적 지수로 발전

과제 4 부처·재정당국간 예산협의 모델 개발(일하는 방식 개선)

- 현 예산편성·협의과정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의견수렴
- 정책품질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과정 혁신방안 마련

과제 5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전자정부 구현)

- 개별 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 세계적 성공사례로 구축하여 시스템 수출 기반 마련
* 시스템의 기본설계안을 2004년도에 World Bank와 공동 개발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