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보증채무 해소 방안 절실하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가계부채 SOS운동을 하면서 과중채무자들이 작성한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를 분석한 결과 총 139건 중 35명(25%)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이 보증채무로 파산상태에 빠졌고, 30명(22%)의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웠다. 유형별로는 채무보증(9명), 형제·자매의 채무보증(5명), 자녀의 학자금 대출보증(4명), 지인의 채무보증(4명), 부모의 채무보증(3명), 기타(10명) 등이었다.
이 결과는 정부가 2003년 상반기 카드사들의 부채비율과 연체율이 급등하자 연채채권을 신규대출 형식으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장려책과 함께 신용카드사들이 채무자들에게 마구잡이로 보증인을 세워 대환대출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대환대출은 카드사에서 자사의 대손충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자에게 신규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기존의 연체대금을 갚아주는 제도다.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는 연체자에게 대부분 보증인을 요구하여 다시 신규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연체자뿐 아니라 보증인까지 연쇄적으로 과중채무자로 만든다.
보증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주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보증인 역시 보증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정, 이 경우 보증인도 별도의 파산신청 절차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하므로 동일한 채무에 대해서 이중의 절차와 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는 사정, 국가적으로 개인에 의한 보증관행의 남용을 막고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이 나누어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합리적으로 꾀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보증인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의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은 보증인 및 채무자에 대한 악질적인 추심 근절과, 보증인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파산면책제도에 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5년 2월 파산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 도입을 요구했으나 통합도산법과의 병합심리 중에 삭제되었다.
[별첨자료]
1. 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 제도 소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금융관행은 개인을 보증인으로 내세우도록 하여 채권-채무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관행 때문에 파산법제의 정비에서 보증인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요소임
현행 파산·면책제도와 개인회생제도에 보증인과 관련하여 가장 유력하게 고려할 수 방안은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보증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파산자의 보증인을 무조건 면책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의 신용악화의 정도와 보증을 서게 된 경우 등을 참작하여 보증인의 보증채무에 대한 조정 및 면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법원의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또는 면책의 결정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파탄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둘째, 가족 대다수가 보증을 서는 등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조정 또는 면책을 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셋째,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강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을 서게 했는지 등 보증인이 보증을 서게 된 경위가 부당한 경우
넷째, 앞의 사유 및 면책불허가사유(파산법 제346조)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보증채무로 인한 주요 피해사례
○ 카드대금 연체자끼리 보증서라(2003년 대환대출 피해사례)
이 00씨 서울시
- 개인빚 3천만원(이자포함 4천만원)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앞두고 있는 이00씨는 카드빚을 막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빚이 생겼음
- 00카드, 00카드사 등이 보증인 없이 대환대출을 해준다기에 응했으나 이자가 감당못할 정도로 늘어나 연체하게 되었음. 추심원들은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11시까지 문자와 전화로 하루에도 수십차례에 걸쳐 연락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할수 없을정도임.
- 한편 00카드사에서는 계속 보증인을 세워 대환대출을 받아 연체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음. 세워줄 보증인도 없고, 보증인을 세워 연쇄적 피해가 될 듯해 거부의사를 밝히자,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다른 연체고객을 서로 맞보증 세우게 해주겠다는 것임.
- 이를 거부하자 00카드 추심원은 미래신용정보로 넘기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함. 이런 식으로 서로 맞보증을 선 00카드 다른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민주노동당에 제보했다고 함
○ 불법추심 때문에 어머니는 자살 시도, 아들은 추심전화 대신 받으며 전신에 피부염
50대 임00씨는 2003년까지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함. 2002년 9월 임씨가 허리디스크와 여러 질환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간병비와 치료비로 4000만원을 들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임씨가 식당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자 남편은 할 수 없이 사람들을 고용했고, 장사가 안 되면서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남. 결국 식당을 폐업하고 다른 가게 자리를 알아봤지만, 사기를 당해 권리금 3000만원과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림.
추심원들의 빚 독촉이 시작되자 겁에 질린 남편과 임씨는 서로 보증을 서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 재산과 소득이 없는 20대 초반의 아들까지 보증인으로 세움. 현재 임씨는 채무가 6000만원이고, 남편과 아들의 빚도 수천만원임. 맞보증 때문에 가족 전체가 소위 ‘신용불량자’로 전락함.
시도 때도 없는 추심원의 방문과 빚 독촉 전화 때문에 아주머니는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에서 두 번이나 자살을 하려 함. 그때 아들이 임씨가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모습을 봤고, 그 뒤로 아들은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해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지킴.
아들은 추심원의 연락을 무서워하는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직접 받음. 결국 아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얼굴과 전신에 부스러기가 돋는 피부염에 걸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너무 무서워해서 아들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 몇 개월이나 틀어박혀 있었음. 외출을 할 때는 밤에 얼굴을 마스크 같은 것으로 가리고 나감.
당시 거주하던 임대아파트 역시 월세를 9개월이나 연체하고 있었음. 관리소장은 임씨가 자살을 하려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를 끊지 않음. 하지만 양심상 연체를 언제까지 할 수 없었던 임씨는 밀린 월세를 내고, 남은 돈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 하는 노원구 상계동의 지금 방으로 옮김.
그런 과정에서 아들은 증세가 조금 나아졌고, 집 근처의 한 마트에 아르바이트로 취직해 월 100만원 정도의 돈을 벌었음. 하지만 “월급을 가압류하겠다”는 추심원의 위협에 아들은 피부염이 재발함.
임씨 부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해 8년 동안 매달 임씨는 58만원, 남편은 35만원씩 갚기로 했지만,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한 번도 내지 못하고 실효가 됨.
○ 추심원이 채무자의 장애인 아내를 억지로 보증 세움
서울 노원에 사는 김00씨는 5년 전에 길거리에서 S카드를 발급받아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함. 그러나 마땅한 소득원을 찾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자 추심원이 찾아와 아내를 보증인을 세우라며 대환대출을 강요함. 김씨의 아내는 이미 1989년에 중풍으로 쓰러져 장애2급 판정을 받은 상황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 추심원은 김씨 아내의 손을 잡고 보증관련 서류에 글씨를 직접 써주는 식으로 보증을 세움.
○ 제3자에 대한 채무 고지 및 대납 강요
강00씨는 처제가 S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인이 보증을 섰는데, 연체하자 제3자인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추심, 협박, 폭언을 함. 이후 가족에게도 협박하고 집으로 찾아와서 본인에게 채권추심을 함
○ 추심원의 폭언에 경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지만 외면
경기 안양에 사는 민00씨는 IMF 때 남편이 당시 직장 사장을 위해 보증을 섰고, 회사가 부도나자 보증 빚을 갚기 위해 카드를 사용함. 장사로 빚을 갚으려고 D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함. 한 달에 40만원씩을 갚았지만 연체가 시작됨.
결국 추심원이 차를 가져가면서 “주제도 못 되면서 자동차를 구입해 속을 썩인다”며 폭언을 함. 민씨는 경찰에 이 사정을 호소했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답변만 듣고, 금융감독원에 문의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음.
○ 추심원의 잦은 추심에 반강제로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워크아웃까지 했지만 실효.
정춘순(본명) 씨는 1990년대 중반 장사에 실패한 뒤 남편은 일용직, 택시기사를 했고 본인은 보험회사와 공장 일을 하며 3년만에 채무를 다 갚음. 하지만 2001년부터 친구의 꾐에 빠져 다단계사업에 뛰어든 2002년말까지 2200만원의 빚을 짐. 정씨는 낮에는 보험설계사로 밤에는 고깃집에서 일하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빚을 갚아감.
하지만 추심원의 채권추심과 모욕적인 언사, 회사로까지 걸려오는 위협적인 전화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고, 월급까지 차압하겠다는 말에 겁을 먹음. LG카드의 추심이 너무 심해 정씨는 반강요에 의해 대환대출을 하며 남편을 보증인으로 세웠지만,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 몇 달 후 갚을 수가 없었음. 2003년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를 이용해 81개월간 월60만원씩 갚기로 했지만 소득이 모자라 한 차례 불입한 뒤 실효됨.
카드사는 다시 잦은 전화와 우편물을 보냈고(우편물 당에서 확보), 정씨의 아이들도 겁을 먹음. 정씨는 텔레마케팅 일을 시작했지만 추심과 과로로 2005년 2월에 마비증상이 와서 병원을 찾은 결과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을 받음. 정씨는 “제발 추심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민주노동당을 통해 파산을 신청함.
○ 보증채무로 19억원
이년복(본명) 씨는 1992년 공무원직을 마치고 친구의 제의로 PVC생산 사업에 뛰어듦. 이씨는 자금을 대기로 하고 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국기업리스에서,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본인 보증으로 대출 받아 청북 청원에 공장을 세움.
1995년부터 PVC 원가가 급등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9월에 부도가 남. 결국 이씨는 재산을 다 날리고도 보증채무로 19억원을 지고 있는 상태임. 친척 집에서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씨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파산을 신청함.
○ 보증채무 15억원 곽영자 사례(56세, 여)
1971년 성실하고 부지런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음. 남편은 그 당시 판지회사를 다녔는데 기술이 좋아 사장의 신임을 얻으며 공장장까지 승진하였음. 그러던중 회사 사장의 도움으로 포장공사업을 창립하여 온 식구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82년 사업장에 불이나서 본인은 팔과 가슴에 화상을 입고 1달여 입원하기도 했음. 어려운 와중에도 꾸준히 매출도 증가하고 규모도 조금씩 늘어나서 종업원이 12명이 될 정도로 성장했음.
그러나 그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던 공장의 땅이 팔리면서 서울에서 공장을 얻을 수가 없어 경기도 광주시 오포면으로 공장을 이전하였고 남편의 회사가 1990년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시설자금과 기계설비 기금으로 2억7천만원을 대출받게 되었음. 그당시 보증인이 필요하여 배우자인 본인이 보증을 섰음.
그러나 공장임대료의 인상과 연이은 거래업체의 수금지연, 부도로 91년 2차 운영자금 7천만원을 더 대출받게 되었고 역시 보증을 본인이 서게 되었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었기에 믿고 보증을 서주게 되었음.
그 후로도 본인은 남편공장에서 일도하고 직접 종업원들 밥도 했으나 종업원들의 출퇴근문제, 기숙사, 식사문제등 경비는 더욱 늘어났고 이에 경영이 힘들어 지면서 92년 신용보증기금에서 1억1천9백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며 보증을 섰고, 연이은 부도와 수금지연및 공장임대기간의 만료로 비워달라는 공장주의 독촉등 여러문제가 터지면서 결국 부도가 났음.
부도이후 친척동생이 운영하는 떡방앗간 일을 도우며 떡방앗간에 딸린 한칸짜리 방에 다섯가족이 생활하며 11년을 살았으나 떡방앗간을 처분하며 거처할 곳이 없어 큰아들의 집에 아이를 봐주며 얹혀 살고 있음. 부도이후 스트레스와 두려움 죄책감등으로 당뇨가 발생하여 현재는 인슐린 펌프를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임. 팔순이 넘은 노모 역시 당뇨와 무릎관절질환 혈압이 있어 병간호를 하고 있음. 도저히 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 파산을 신청함.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02-2077-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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