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여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자치개혁의 진정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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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19 13:21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의원 대표단의 수석 부대표 심상정 의원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당선 직후 밝힌 “지방자치단체 국정조사권 발동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신임 당의장이 썩을 대로 썩은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포함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정조사권 발동 요구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세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다.

토호세력에 의해 곪아터진 지방자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직하고 능력있는 다양한 선량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해 지방정치 내에 강력한 견제, 감시 세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지방의회 독식 구조를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민주당과 공동발의했음에도 실제 상임위 과정에서는 무책임한 방임의 자세로 일관해왔다. 당리당략에 따른 실망스런 처신이었다. 결국 지방선거전 공직선거법 개정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거대양당 토호의 독식만이 가능한 지방의회 구조를 놓아 둔 채, 지방자치단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성 있는 개혁의 방안으론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백척간두에 놓인 공직선거법 개정에서부터 열린우리당이 과감한 자세를 보일 때,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진정성이 국민에게 보여질 것이며,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주의와 구태의 잔치가 되지 않을 것임을 신임 여당 의장은 명심하기 바란다.정치가 말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당 의장 스스로 증명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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