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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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13:17

서울--(뉴스와이어)--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랐다. 한 줌의 기득권 세력과의 전투와 피의 대가 없이 양극화 해소와 빈부격차 해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기득권 세력의 등이나 긁어주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행복한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 여당은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오늘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기치를 실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정치권이 다수 서민의 민의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치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대화와 타협으로는 우리 사회 갈등의 증폭과 빈부격차의 심화만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정치과정에서 입증되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서민층 배제와 반서민 야합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타협해야 양극화 해소의 길로 가는지를 여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는 정규직인 중산층을 비정규직으로 내몰아서 빈부격차를 확대한 것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여당은 인식해야 한다. 또 비정규직 기본권조차도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반창고 처방만으로 비정규직의 양산을 방치하는 것을 경제정의로 인식하는 한 양극화 해소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기다리는 것은 여당의 입법 성과가 등재되는 제목뿐인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게 반영된 실질적인 보호법안이다.

사회갈등, 빈부격차의 한복판에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 여당은 무엇을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묻고자 한다. 방망이만 두드리는 날치기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 당사자와 더 깊은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의 고통을 완화하는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할 것인지를 이 시간 답해야 한다.

또 공평과세는 사실상 부유층의 증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탈루를 조장하고 부유층의 감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역진성과 불공정성이 심화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한길 대표는 공평과세는 증세가 아니라고 못을 박고 있다. 공평과세와 증세를 대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 실현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는 화려한 수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는 양극화의 정점에 있는 기득권 세력과 맞서 싸우려는 단호한 투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기득권 세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양극화 해소는 없다. 기득권 세력이 다 용인하는 그런 행복한 대한 민국의 미래는 더더욱 없다.

한미 FTA 이르러서는 괴변의 수준이라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우리 한국사회의 혁명적 수준의 변화, 재앙이 예견되는 한미 FTA 문제를 아주 가볍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자세는 실망스러울 뿐 아니라 위협적이다. 특히 이미 내어준 쌀 문제를 가지고 쌀 시장을 지키겠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마저 금할 수 없다.

지방자치개혁의 핵심은 지방정치 내에 건강하고 능력 있는 다양한 감시, 견제 세력의 양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대 양당에 줄을 선 토호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지향을 지닌 새로운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도 합의한 현행 독식 선거구제 개혁 없이 지방자치 개혁은 공염불이며 정치공세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말로 하는 포장정치를 그만 두고 지금까지 쏟아낸 그 많은 말과 약속부터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가기를 촉구한다.

장소:20일 12:00 국회 기자실
심상정 수석 부대표

2006년 2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