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한나라당·자민련 통합, 비정규직법,DJ 방북 연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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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15:21

서울--(뉴스와이어)--지금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환노위 회의장에 들어가 있다. 최고위원들은 국회 안에서 회의를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최고위는 비정규직법이 강행처리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에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기간제 사용 사유제한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재앙적 수준이다. 하는 일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처우가 동등하지 못한 일을, 양산하려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기간제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은 국가 인권위의 권고사항이다.국회가 국가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무시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여당은 주장하지만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얘기한다면 여당으로써는 당연히 대책 마련을 우선해서 고민하고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온당하고 적절한 주장인 사유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합의 없는 강행처리를 한다면 두고두고 정부여당은 부담으로 안고 가야할 것이다.

불법파견 고용의제 관련해서도 현행 파견법에서도 2년을 넘게 되면 고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이미 노동부가 판정도 내린 것이다. 그러게 해소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것을 똑같은 논의 선상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강남 지방노동사무소의 경우 불법파견을 즉각 고용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 검찰에 기소한 바도 있다. 국회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길 바란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가 없기를 바란다.

자민련 흡수통합에 대해
10년 넘는 장수 정당이 사라진 마당에 한 말씀 드리겠다. 오늘 두 당이 통합을 선언했다. 그러나 뿌리가 같은 두 정당의 통합은 그다지 새롭지도 않고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다.한나라당과 자민련 간의 통합이라는 의미보다는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하나 더 늘었다는 것에 정치적 의미가 더 큰 것이다.

통합논의를 하기 위해 앉아 있던 박근혜 대표와 김학원 대표 사이에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두 당은 원래 하나였다. 다시 통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4월 정당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당간 토론회가 6개 정당에서 5개 정당으로 줄었다. 선과위 실무자들이 6자회담도 아니고 어떻게 토론회를 진행할지 걱정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선관위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통합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최장수 정당인 자민련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현존하는 최장수 정당은 창당 6년을 맞이한 민주노동당이다. 노회찬 의원이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는 순간 바로 그것 때문에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또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이 결국 자민련의 해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의 성장이 수구세력의 몰락을 가져오고 우리 사회를 좀 더 진보케 하고 우리 정치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민련을 흡수하고도 별다른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한나라당도 민주노동당의 성장과 반비례하는 운명을 갖게 될 것이다.

통합선언문을 보면 “모든 자유민주세력이 굳게 뭉쳐 좌파세력의 재집권을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희망찬 국가를 재건해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식의 자유민주 세력이라면 희망찬 국가 재건이라는 표현과는 대부분 어울리지 않는다.

DJ 방북 연기에 대해
고착된 남북문제를 풀어낼 것을 기대했는데, 한나라당이라는 퇴행적 정략집단의 덫에 걸렸다는 점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 한나라당의 이상한 계산법과 이상한 선거운동 방식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준비시간을 갖게 되었다. 더 잘 준비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일시: 20일 14:30 국회 기자실
박용진 대변인

2006년 2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