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화와 타협을 가로막는 자 과연 누구입니까”

뉴스 제공

2006-02-20 17:39

서울--(뉴스와이어)--무릇 정치란 국민의 아픈 곳을 살피고 사회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상생의 길을 열어가는데 그 제일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내 거대양당은 이름에 걸맞지 않는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밖에서는 수천의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입법 저지를 요구하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을 기치로 원내에 입성한 민주노동당은 작금의 사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때로는 강하게 저항해왔으며 때로는 현장의 노동자들을 설득해 왔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을 협의해 온 1년 4개월의 기간은 그냥 허비된 시간이 아니라, 수많은 대화와 조정의 기간이었으며, 격렬한 대립과 갈등만을 불러 온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기간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통해 비정규직 법안은 이제 핵심 쟁점이랄 수 있는 사유제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 조항 역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조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확대를 막는 최소한의 제어장치조차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빈부격차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경영자에게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을 정립해 주기 위해 비정규직 입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영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사유제한 문제는 반드시 어떤형식으로 든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사유제한을 놓고 여당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강행처리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소수에겐 폭력이나 다름없는 형애화된 다수주의를 강요하지 말고 진정성있게 대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는 갈등과 파국이 아니라 정치권의 상생과 연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요구가 다수의 횡포와 기득권의 연대를 통해 짓밟히고 무시된다면 민주노동당은 모든 것을 내 걸고 이에 저항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2006년 2월 20일 민주노동당 의원단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