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비정규직 대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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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0 18:41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처리하려는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직 남용을 오히려 합법화하고 이후 비정규직 확대에 대한 길을 터주는 법안이기 때문에 강행처리를 저지했다. 비정규직 보호의 핵심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 것인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안으로는 남용을 방지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비정규직 법안이 차별해소의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남용을 합리화시켜주는 전제 위에서 비정규직 보호는 공염불이라는 것이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민주노동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사실 이번 비정규직 법안 논의에는 전제가 되어야 할 비정규직의 기본권 논의는 아예 빠져 있다. 말하자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그리고 원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책임을 명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일정조차 잡혀 있지 않다.

850만 비정규직 시대를 열어가며 비정규직 남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정부 여당은 처음부터 비정규직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전제 속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해 왔다.

이런 전제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축소하는 전제 속에서만 사실 비정규직 보호라는 의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 사유제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을 작년부터 누차 당 차원에서, 환노위 차원에서 제안해 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정부 여당에서 사유제한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최근에 오히려 사유제한을 열면 350만 영세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해고된다는 괴변을 늘어 놓으면서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진정한 대화와 타협을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강행처리 하려고 했던 것이 정부 여당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인내를 갖고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을 하려 했으나 민주노동당의 비타협적인 자세로 인해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과연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정치세력은 누구인가 이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깊이 있게 성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는 핵심적 내용인 사유제한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의 강행처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오늘 상임위원장, 양당 간사, 그리고 우원식 소위 위원장이 내일이 민주노총 선거를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내일 법안 강행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민주노동당에 통보를 했다.

또 민주노총의 신임 위원장이 당선되면 당연히 대화와 타협을 하러 오지 않겠느냐고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할 뜻을 피력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주노동당은 오늘 농성을 풀고 환노위원장께서 책임있게 신임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대화와 토론을 주관해서 사유제한에 대한 새로운 대화의 물꼬를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오늘 농성은 철수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도 누차 사유제한과 관련한 대화와 토론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당이 사유제한과 관련한 구체적 반박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사유제한의 필요성과 사유제한시에 나타날 수 있는 여당의 우려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사유제한에 대한 끝장 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2006년 2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20일 18:00 국회 기자실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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