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방송의 규제 적정화 방안’ 정책워크샵 개최
이번 워크샵은 1995년 TV홈쇼핑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거래규모가 늘면서 홈쇼핑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한양대학교 조병량 교수의 사회로 한국소비자보호원 박성용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김동준 부장(방송위원회),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준길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한은경 교수(성균관대), 김윤태 사무국장(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 토론자로 나선다.
22일 워크샵에서 박성용 책임연구원은 현행 홈쇼핑방송의 문제점을 홈쇼핑방송의 성격과 본질, 홈쇼핑방송시장 특성 측면에서 홈쇼핑방송을 방송프로그램으로 보는 문제와 홈쇼핑방송심의 기준상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홈쇼핑방송을 방송광고로 규정 ▲홈쇼핑방송의 심의기준을 법에서 명시 ▲홈쇼핑방송의 광고시간과 횟수 등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심의기준 보완 ▲홈쇼핑방송 시청에 대한 소비자선택권 부여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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