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우선 이재오 대표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노무현 정부의 “반(反)시장, 반(反)기업, 반(反)서민정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지적한다. 재벌과 자본가들을 대변하면서 서민들의 표도 얻고 싶은 한나라당의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이대표의 주장은 초등학교 수준에도 미달되는 한심한 것이다. 우선 비정규직 양산 등 노동유연화와 신자유주의 개방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삼성전자 등 재벌들이 사상 최대의 흑자 행진을 거듭하고 있고, 이 정부의 초대 재경부 장관을 내정되었던 김종인씨조차 “말로는 좌파적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친재벌적 경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반(反)시장 반(反)기업 정책이라는 것은 수긍하기 힘들다. 맞는 말은 비정규직 대량양산, 대책없는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 파탄 등 노무현 정부가 반(反)서민 정책을 펼쳤다는 것인데 이 또한 친(親)시장, 친(親)자본(기업) 정책과 쌍을 이룬다는 면에서 단어는 맞아도 문맥상으로는 전혀 틀린 말이다. 이재오 대표에게 경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도 있다면 이런 황당한 평가와 표현은 쓰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재오 대표는 한나라당의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를 들었다.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세제의 근본 문제는 서민들에 비해 부자들이 세금을 지나치게 적게 내는 ‘세금 불평등’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자들의 세금은 그대로 두고 서민들의 세금만 내리겠다는 한라라당의 주장보다는 부자들의 세금을 확실히 걷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대책이 훨씬 건전해 보인다. 또한 ‘작은 정부’를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말 또한 문제가 많다. 물론 정부 부문의 낭비 요소를 과감히 척결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작은 정부’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낭비요소는 대폭 척결하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본이 야기한 양극화의 해소를 다시 자본에게 맡기는 웃지못할 대책 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 물론 한나라당의 속내가 바로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분야도 자본에게 맡기자는 황당한 것이지만 말이다.
결국 이재오 대표의 오늘 연설은 친(親)재벌, 친(親)자본이라는 한나라당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려다 보니 그 내용이 열린우리당의 김한길 대표의 그것처럼 기괴한 것이 되어 버렸다. 거기에 한나라당의 특유의 무식함과 ‘꼴통’정신으로 노무현 정권을 반(反)시장 반(反)기업 정권이라 우기고 이를 반(反)서민 정책과 동일시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더해서 그 기괴함은 열린우리당의 기괴함을 단번에 초라하게 만들어 버린다.
여당은 노골적인 신자유의주의 민생파탄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자신을 개혁정당이라 우기고 야당은 그런 여당을 좌파정당이라 주장하며 수구행보를 지속하면서 자신을 서민정당이라 우긴다. 이런 한국정치의 기괴함은 두 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도 그대로 드러나 정도만 다를 뿐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수준에도 못 미치는 무식함과 황당함과 뻔뻔스러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저열함과 무식함의 결과 우리 민중들은 하루가 멀다고 생존의 벼랑으로 몰려 죽어가고 있다. 결국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이비 개혁정당과 사이비 서민정당을 우리사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것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라면 교훈이라 할 유일한 것이다.
2006년 2월 21일(화)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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