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설, 여당의 비정규직 발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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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1 15:13

서울--(뉴스와이어)--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의 연설은 역시 왕년의 연극배우답게 아주 열정적이었다. 유감스럽지만 신랄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오 원내대표의 연설은 제1 야당의 연설이라기보다는 지방선거에 동원된 네거티브 연설원의 속빈 선동을 연상시켰다.

여당의 잘못은 물론 비판받아야 하지만 비판은 정신 못 차리는 여당이 국정을 잘 책임지도록 설득력과 내용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오늘 한나라당의 연설은 아주 일방적이고 선동적이었다. 제1 야당의 정책대안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부자들의 속풀이 연설이었다. 서민은 레토릭으로만 존재할 뿐 서민으로 포장된 알맹이는 부자들의 주장을 담아내는데 주력했다.

영업용 택시, 장애인 LPG 특소세를 포함한 이른바 서민용 감세 방안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위장하는 서민용 포장지에 불과하다. 단적인 예로 영업용 택시 특소세 면제 부분이다. 민주노동당이 누차 비판한 바 있지만 영업용 택시 노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LPG 유가를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현재 건교위에 계류중이다. 영업용 택시 LPG를 면제하라는 것은 영업용 운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택시 회사를 위한 정책이다.

또 장애인용 LPG 특소세 면제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되는 LPG의 정부보조금이 총 2715억으로 전체 장애인 예산의 52%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고소득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과연 일부 고소득 장애인을 위한 그런 감세가 올바른 장애인 정책의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장애인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유층의 세금을 걷어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복지정책인지, 서민정책인지 우리 국민들이 다 지혜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아울러 제1 야당의 신년 첫 대표연설이 여당 정치에 대한 평론과 작위적인 수치 인용에 근거한 왜곡논리로 채워졌다는 사실 앞에 허탈감을 느낀다. 예를 들어 이재오 대표는 노무현 정부 3년간 전국의 땅값이 무려 821조 7천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땅값도 올랐지만 가장 결정적 수치상승의 요인은 실가의 50%였던 공시지가가 93%까지 현실화된 데 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계속 반대해 왔다. 그런 정당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근거로 땅값 상승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다.

신용불량자 중에 개인파산 신청자가 20배나 늘었다고 걱정했는데 물론 신용불량자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자가 신용불량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중에 가장 권장해야 하는 방법이 개인파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인파산 확대를 근거로 신불자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연설을 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의 견적서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아마 한나라당 작은 정부의 견적서는 고위 재벌, 부패 사학, 부동산 벼락 부자 등 이 사회 소수 기득권 세력들만이 보호될 수 있는, 서민들의 낄 자리는 전혀 한 공간도 없는 견적서일 것이 분명하다.

사회 복지와 서민 생계에 대해 함께 누리고 더불어 살기 위한 복지 대책은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만들 것이지, 양극화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한나라당은 답을 내 놓아야 한다.

정치 선동은 그만하고 이제 부유층을 위한 서민용 포장지를 뜯고 부유층을 위한 정당임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비정규직 발언 관련

오늘 여당의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당은 비정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생떼’ 라는 표현을 써서 격렬하게 민주노동당을 비난했다.

여당 안으로 처리되면 비정규직 기본권조차 담지 못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사회 갈등 심화와 그렇게도 걱정하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안에 대해 좀 더 재계를 설득하고 노동계와 대화하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국민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 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생떼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결국 소수에게는 폭력이나 다름없는 형식적 민주주의, 다수주의 그 이상이 아니라는 생각에 큰 좌절감을 갖는다. 더욱이 한때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는 자부심을 항상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수구보수 독식논리는 개탄스럽다.

비정규직을 말하기 전에 여당은 그렇게 다수주의를 좋아하는 정당이 다수가 지지하는 개혁법안 앞에서 왜 전전긍긍 우왕좌왕 해 왔는지 그 점부터 되집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여당은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다수가 지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법안이다. 여당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 막혀 꿈틀조차 하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부속품 다루듯 함부로 다루고 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한없이 강한 여당의 비굴한 모습에 다름 아니다. 여당이 2월에 처리해야 할 것은 국민의 공감대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비정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공감대와 정당성을 갖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민주노동당은 사유제한을 포함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주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 해법을 가지고 여당과 대화에 나서겠다.

21일 13:45 국회 기자실
심상정 수석 부대표

2006년 2월 2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