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민주노동당 브리핑-문성현 대표 임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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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1 17:28

서울--(뉴스와이어)--26년간 대기업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겨우 5천 5백만원 밖에 재산을 갖지 못한 한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는 지금 민주노동당 대표가 되었다.

1985년 통일중공업이라는 회사에서는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문성현 위원장을 단지 그가 대학생 출신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통일중공업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즉각 파업에 들어갔고 이 파업이 승리로 끝났다.

결국 문성현 위원장은 대학생 출신 위장취업자 문성현이 아니라 금속 노동자 문성현으로 거듭났다.

두달뒤 서울 구로에서 유명한 구로동맹 파업이 시작되었다. 정권은 당시 회사 측이 통일중공업의 파업과 관련해 전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구로동맹파업에 연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성현 위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그리고 통일중공업은 그것을 핑계로 문성현 위원장의 미뤄왔던 해고를 단행했다.

그후 석방된 뒤 문성현 위원장은 당시 단체협약 사항, 다시 말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사항을 근거로 해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3심 모두에서 승소 승소했다.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문성현 위원장은 일관되게 회사 측에 법원의 판결을 집행할 것을, 그래서 원직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문성현 현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6년간 노동자로 일할 권리와 일하는 노동자로 임금을 받을 권리, 두 가지 중에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지금까지 비합리적 처우를 받아오고 있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원직 복직, 해고기간 임금 전액지급 두 가지였다. 그러나 회사는 처음에 관리직을 제안했고 문성현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문성현 위원장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려면 단체협약 사항에 이것을 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들의 복직 문제를 양보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시 문성현 위원장은 자신의 문제를 후순위로 다루어 줄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상황이 계속 되었다.

회사는 지금까지 경영진이 3번 바뀌었고 그때마다 문성현 대표는 복직요구를 계속 확인했다. 그때마다 회사는 이를 거부하고 관례대로 임금을 계속 지불해 왔다.

일부 언론에서 일하는 않는 노동자 문성현에게 생계비를 건넸다고 표현했다. 적선하듯이 건네주는 생계비가 결코 아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회사 측에서 문성현 위원장의 원직 복직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그 돈을 문성현 대표에 전달해 왔다. 금액은 그 당시 통일중공업의 본봉 수준이었다. 70여만원 정도였다.

그 돈에서 역시 4대 보험이 꼬박꼬박 지급되어 졌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계비로 건네지는 돈에서 산재보험을 비롯하여 4대 보험금이 지출되어 나갔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어디서 어떻게 생계비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는지 모르지만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 문성현 대표에게 회사가 그나마 임금은 지급한 것으로 보여 진다.

문성현 대표는 90년부터 지급받아 97년까지 그 돈을 경남지역에 노동교육단체(노동사회교육원)에 기부해서 지역 해고노동자 등이 활동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왔다.

생계비라거나 개인적 합의로 건넸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개인적 합의로 일하지 않고 돈을 받기로 했다는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사측과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 문성현 대표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서 노동조합을 진두지휘할 것을 부담스러워 한 회사가 일할 권리를 박탈한 채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해 왔던 것이다.

문성현 대표는 여전히 자신을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 금속노동자 문성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 대표가 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조합원이 있는 현장으로 돌아갈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결국 이 문제는 우리 사회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가 법 앞의 보호라는 것에서 얼마나 취약하게 드러나 있는지, 얼마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낸 일이다.

문성현 대표는 ‘실현되지 못한 법원의 판결’과 ‘법원의 명령조차 무시하는 회사 측 태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이다.

일반 노동자로 26년간 일해 왔다면 당연히 지금 지급받고 있는 연봉 1천 2백만원의 두세배는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사측의 비합리적인 처우로 정신적 고통까지 함께 받고 있다.

정당대표가 된 뒤에 이 돈을 계속 받는 것이 적당한 것이가 하는 문제는 회사측이 우선 미뤄왔던 법원의 명령을 즉각 실행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사원 문성현에게 원직 복직 명령서를 먼저 보내주길 바란다. 그러면 노동자 문성현이 회사에 휴직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퇴사를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회사측에서 법원의 판결을 계속 무시한 채, 16년간 무시해온 일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문성현 대표가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에게 정당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포기해야할 이유는 없다.

참고로 문성현 대표가 당 대표로 지급받는 임금은 한푼도 없다. 민주노동당 대표이기 때문에 받는 업무지도비라는 돈이 있다. 13명의 최고위원들과 똑같이 월 70만원이다.

21일 14:10 국회 기자실
박용진 대변인

2006년 2월 2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수정내용]
여섯째 문단 198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를 1989년 1심, 1990년 2심에 이어 1991년 5월 대법원 최종판결 이후에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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