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규탄시위 한국, 독일서 동시에
한국에서는 22일 12시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 독도수호대 회원들이 참여하여 ‘다케시마의 날’ 제정 철회를 요구하고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독일에서는 독도수호대 독일지부(지부장 원병호)에서 독일 교민들과 함께 일본영사관 앞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한다.
또, 독도수호대 김병구 홍보부장은 22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 앞에서 정부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25일은 대한제국 광무4년(1900년) 고종황제가 칙령41호를 대외에 공포한 날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은 군수로, 군등(郡等)은 5등으로 했으며(제1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죽도(울릉도의 부속섬인 저동 앞의 대섬), 석도(독도)를 울릉도의 소관으로 해 독도의 주권국임을 명백히 한 날이다.
독도수호대는 2004년 12월, 10월 25일은 ‘독도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다.
한편,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에 맞혀 일본 교민들과 일본인들의 독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독도가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일본 현지에서 독도수호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독도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독도수호대 성명서-
우리는 왜 1인 시위를 시작하는가?
지난해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의회는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 제정 조례 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 사건으로 평화로운 ‘한일 우정의 해’를 맞는 한일 양국간 외교는 냉기류에 빠져들었고 한국 국민들의 거센 저항과 분노를 일으켰다. 일본 중앙정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인 시마네현의 조례 안이라고 애써 폄하하였지만 이것은 일본 중앙정부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뤄졌음을 이후 이어진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강행 발언 등에서 잘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정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막강한 군국주의, 제국주의 부활세력은 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일본 시마네현이 제정한 ‘다케시마(竹島)의 날’인 2월 22일은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이 당시 명백한 대한제국 영토인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억지 주장하여 자기네 영토로 불법 편입(編入)한 날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고시(告示)형식을 취했지만 당시 시마네현 관리들에게만 회람(回覽)된 수준이었으며 중앙 정부 관보에 공식적으로 게재되지 않았고 국제법상 상대국에 대한 통고 의무 불이행 등 국제법상 전혀 효력이 없는 도둑질, 날치기식 조치인 것이다.
당시 우리 대한제국 정부는 이보다 무려 5년 앞선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40호로 울릉도 및 독도의 실질적, 행정적 관리를 시작하였다. 또한 이를 정식으로 중앙 관보에 게재함으로 국제법상 효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명백한 국제법상 원천 무효인 것이다. 이 대한제국 칙령 40호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는 아주 명백하고 중요한 근거인 동시에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이 애당초 잘못되었고 얼마나 허구인가를 알리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다.
독도수호대는 2004년 12월부터 우리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를 대상으로 ‘독도의 날’제정 중요성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해왔으나 이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일본 시마네현은 작년 ‘죽도’편입 100주년 기념하는 대대적인 사업을 벌였고, 바로 오늘 2월 22일 ‘죽도의 날’ 기념식과 ‘죽도’와 관련된 학술토론회 등을 열고 있다. 한국 국민들과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는 것이다.
영토라는 것은 극히 ‘배타적’ 성격의 국가 구성 요소이다. 정부에 대해 우리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해 줄 것과 이와 관련된 대규모 국민적 사업을 진행해 나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2월 22일
독/ 도/ 수/ 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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