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죽이기에 앞장서는 국가보훈처에 대한 독도수호대 성명서
- 국가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어제(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장기지연의 이유를 독도의용수비대 단체간의 ‘주도권 싸움’ 때문이라며 책임전가에 급급해 했다.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를 더럽히며 국가보훈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작태에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박유철 처장의 증언은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은 물론, 국가유공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과 다름없다.
지원법 장기지연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이 감사를 결정한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는 국가보훈처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다.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이 어떤 법인가?
1954년 일본의 무력침략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독도의용수비대를 위한 법이다. 지원법은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대원과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법 제정이전 까지 국가보훈처는 기념사업회 설립과 연금지급을 반대했었다.
결국 국가보훈처는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망각한 체 업무를 가중시키는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독도의용수비대의 존재마저 인정하지 않았다.
지원법제정 이전인 2004년 7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등록을 거부하였고 2005년 2월에는 ‘연금지급을 하면 법률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가유공자의 기념사업회 설립과 연금지급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국가보훈처는 입법과정에서 입법공청회 발표자를 지정ㆍ강요하였다.
입법공청회의 취지를 부정하고, 국가보훈처를 위한 국가보훈처 입맛에 맞는 법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시도임이 명백하다.
국가보훈처가 발표자를 지정하는 공청회가 무슨 소용인가?
지원법제정이후 국가보훈처의 작태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다.
울릉도 출장후 거짓말, 허위공문작성, 불법묵인등 국가기관임을 포기하는 작태를 보였다. 생존대원과 유족이 지원법의 진행경과를 문의하면 ‘알아서 뭐하느냐, 알 필요 없다’며 화를 냈고, 기념사업과장은 ‘신경쓸 필요 없다. 지원법 안한다고 해라’라며 지원법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유족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원법제정 무렵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유족대표 단체로 인정하여 유족 다수의 권리를 침해케 하였다.
심지어 명의도용으로 침해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마저 거부했다.
권리를 침해한 단체에게 화가 돌아간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족의 기본 권리도 보호하지 않으려는 국가보훈처는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4월, 국가보훈처는 언론을 통해 독도의용수비대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지원금이 적다며 독도의용수비대가 반발하고 있다”며, 생존대원과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독도의용수비대를 ‘돈 몇 푼에 과거를 팔고 있다’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국가보훈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체 눈덩이처럼 불어난 책임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자기 꾀에 빠져든 꼴이다.
법률과 상식에 어긋나는 국가보훈처의 파행은 하늘을 가리고 땅을 덮을 지경이다.
박유철 처장을 필두로 주무부서인 기념사업과 그리고 감사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심사정책과에 이르기 까지 국가보훈처 전체가 연관되어 있다.
국가유공자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독도의용수비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국가보훈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명실상부한 국가보훈처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독도수호대는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의 모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만약,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적ㆍ행정적 조치는 물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공식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관련자를 처벌하라
- 독도의용수비대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
-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정이후 제기된 모든 의혹에 해명하고 사과하라
- 독도의용수비대의 진실을 밝히는데 앞장서라
2006년 10월 24일
독도수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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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수호대 대표 김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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