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수호대 성명-국회의 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바른역사정립기획단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왜곡에 종합적인 대응를 위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설립을 위해 준비해 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여·야는 한시적으로 독도특위를 구성하였으나 아무런 활동도 성과도 없이 2005년 12월 31일 희미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또, 공청회까지 거친 ‘동북아역사재단’법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외교통상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이전되는 등 혼란이 있었으며 현재는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소관 상임위원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4월 국회에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합의가 전혀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야가 일본의 독도침탈야욕과 역사왜곡의 중요성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독도문제의 중요성을 정쟁의 희생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도수호 특별담화’에 즈음하여 대일관련 시민단체에선 ‘동북아역사재단’의 필요성과 제정입법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여·야 간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만을 핑계 삼아 국회는 ‘동북아역사재단법’을 입법을 미루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계속 공전중인 국회의 모습을 볼 때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으로써 입법의지가 과연 있는지 궁금하고, 한나라당은 당사에 걸린 독도사진을 당 차원의 독도수호의지표명이 아닌 통속적 표심잡기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회 회기 중 남아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한 통과인데 이 방법마저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역사뿐만 아니라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및 동북아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둣돌이다. 향후 일본은 동북아지역, 나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확보를 노리고 끊임없이 분쟁과 침탈을 자행할 것이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선 우리는 과거 일제침략의 희생을 교훈삼아 부단한 역사적 고민과 결과들을 내놓아야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바로 그 첫 번째 출발점이다. 여·야는 모든 정쟁을 떠나 ‘동북아역사재단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계속 정쟁으로 법안 통과를 미룰 경우 의장직권으로 상정,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5월 1일 독/ 도/ 수/ 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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