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의원, 정치분야 대정부질문…개헌, 미룰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수원 권선 출신 이 기우 의원입니다.
한국정치사 50여 년 동안 우리의 정치는 불신과 의혹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정치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이 몇 백 년에 걸쳐 이룩한 민주주의제도를 우리는 짧은 정치역사에서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들의 감사결과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10여년의 짧은 역사지만 국민의 참여확대와 공개·투명행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염원에 의해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이번의 감사결과는 민주주의의 진정성에 역행하는 지자체가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산과 투자사업의 낮은 공정성과 투명성, 인사관리의 방만함과 인사전횡의 심화 등 국민적 염원으로 이룩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민주주의의 뿌리를 썩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의 막중한 임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헌,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 헌법개정, 지방선거 이후 활발히 논의해야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 선거주기 불일치로 인한 조기 레임덕 현상, 여소야대의 분할정부가 반복되는 등 국정불안을 야기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개정논의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 초기부터 대통령은 정국구상에 대해 로드맵을 밝히면서 2007년 대선전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전 국무총리께서도 지방선거후 개헌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2월 7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 60%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해 개헌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정치권의 과제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5.31 지방선거 후 대선전에 개헌논의를 마무리 지어 국민적 합의를 거친 개정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해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대통령선거, 후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등 3년동안 전국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매년 전국단위의 선거를 치를 때 소요되는 선거비용 및 국력낭비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맞물리는 20년에 한번 오는 기회에 개헌을 하는 것이 선거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일 것입니다.
○ 본 의원은 개정헌법이 2007년 대선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기회 대정부질문(2005.10.24)에서 여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무총리는 개인적으로는 2007년에 가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개헌을 논의하는 시점이 2007년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정헌법 권력구조의 개편은?
현행 5년단임 대통령제가 한국정치 현실에 맞는 권력구조인가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 중인데, 언론사 및 여론조사기관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구체적 수치는 차이가 있지만 4년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 맞는 권력구조로의 개편은 국민 대다수의 합의와 전문가그룹의 심도깊은 검토를 통해 결정되어야할 사항이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고 갈등·대립양상이 강한 우리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4년중임 대통령제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 더불어 개헌문제를 연구할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 정부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러 차례의 지적에 대해, 현재 정부의 검토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권의 강화, 내용적 복지국가 필요
헌법개정은 권력구조 개편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새롭게 추가, 혹은 삭제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외에도 생명권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특히, 헌법상 국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 즉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현재의 생존권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라는 개념의 “복지권(Welfare right)”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토지 등 부동산의 사유권을 인정하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국가가 그 이용과 수익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어야 합니다.
지난 2월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 “헌법개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55.6%의 국민이 ‘토지공개념 도입’이 가장 시급한 개헌과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현재 부동산정책이 참여정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중요한 시점에서 ‘토지공개념’의 헌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 국민의 지혜와 염원이 담긴 복지헌법이 완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임총리제는 무엇인가
□ What is 책임총리제?
연초 내외신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되었듯 2002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밝힌 ‘정치개혁 시간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 경향신문, 2002-10, 2004년 중·대선거구제 도입~ 다수당에 총리지명권 이양~ 책임총리제 실시~ 2007년 개헌공론화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초기부터 구상하고 있었던 중·대선거구의 도입과 다수당에 총리지명권 이양, 책임총리제 실시, 개헌 등 정국의 로드맵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총리께서 그 의중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이해찬 총리의 임명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분담을 통한 분권형 국정운영을 통해 책임총리제를 시범실시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 그렇다면, 2004년 11월 여당 충청권 의원만찬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에 총리선출권을 줄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던 바, 총리는 그 시점이 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리께서 생각하시기에 분권형 국정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현재가 “책임총리제”입니까? 책임총리제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 국무총리실, 직접 정책집행 바람직한가?
최근 총리실이 다양한 부처가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직접 총리실 산하에 집행기능을 가진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에 나누어져있는 식품관리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8개 부처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헌법에 의해 부여받아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국무총리실이 직접 정책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부처간 업무조정이 힘들과 연관되는 부처가 많을수록 총리실 산하에 집행적 기능을 가진 기구, 최종적 정책결정권한을 가진 기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내각제와 같은 형태의 국정운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의 분권형 책임총리제가 향후 내각책임제로 가기 위한 초석입니까?
재벌가의 편법·변칙 증여문제, 해결방안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 재벌은 한국만이 가진 독특한 체제
한국사회의 재벌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면서도 좀처럼 구태를 버리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벌들이 다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모습의 비리를 내재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의 재벌기업은 자본잉여가 넘쳐나고 사내보유 자산이 사상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투자에 소극적입니다.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든 말든 대대적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고용유연성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인 각종 규제의 해제를 요구, 재벌가의 경영권 보호에 급급하며 불법·편법·변칙적인 재산증식과 2세 증여의 반국민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편법·변칙적 재산증여는 경제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 법을 어기는 반국민적 행위로 전 국민이 공감할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편법·변칙적 재산증여와 탈세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과 법적·제도적인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금융의 불이익, 국책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국민적 불신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세계의 글로벌기업들은 1995년에 165개 기업이 참여, 세계지속가능기업협의회를 창설, 사회적 책임 등 6가지 핵심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통의 ‘기업책임규정’을 수립해 확산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벌기업들도 세계적 추세인 ‘사회적 책임’과 같은 국제규범의 자발적 준수와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근 삼성이 8000억원이라는 큰 돈을 사회출연금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면죄부성 기금, 정치자금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20일 노무현대통령은 “삼성이 사회에 내놓은 출연금이 관리주체와 용도 등을 놓고 절차와 추진방법이 없어 표류되고 있다”며 ‘정부개입의 필요’를 피력했습니다.
○ 하지만 삼성은 자신의 의혹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정황상 면죄부성 성격이 다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발언으로 정부가 나서서 기금사용에 참여 하게 되면, 삼성살리기 의혹이 제기되리라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21일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실무적으로 알아보는 단계’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금운용방법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협의는 진행되었습니까? 논의가 되었다면 진행된 상태는 어느 정도 입니까?
○ 정부가 중재관리를 하게 되면, 삼성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삼성의 누구와 협의 할 계획이십니까?
삼성의 8,000억 사회헌납은 기업의 사회 공헌에 좋은 모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삼성의 동기에 대해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국민들은 재벌의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 발표를 보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개선이 되었지만,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력 유지·확장은 여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전히 개인의 기업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 국민들의 불신해소와 사회적 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변화는 필수불가결한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기업경영의 사유화로 인한 국민적 기업불신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번 출연금을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기업이윤의 국민적 사회환원을 통하여 투명성 확보와 국민적 신뢰감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성이 자사의 각종 소송과 헌법소원을 취하하거나 취하 준비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8천억원의 사회기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이미 재벌기업의 불신의 골이 깊었습니다.
또한, 2월초(9일) 대법원장은 두산 일가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수백억 원씩 횡령한 피고들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수긍하겠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대법원장의 말처럼 ‘유전불벌’의 판결에 수긍할 국민들이 있겠습니까?
사회출연금과 상관없이 불법·편법·변칙적인 기업운영이 존재한다면, 기금관리에 대한 정부참여 문제와 별개로 사법기관의 수장으로서 법적처리가 가능한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방균형 발전전략과 연계한
수도권 발전전략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은 2010년 즈음이면 전국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인구과밀 지역이 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발전전략은 전체 한국사회의 발전전략에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발전전략, 구체적 계획의 실천이 필요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기조와 발전구상>을 살펴보면 ‘기존의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으로 전환’이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이라는 계획 아래 서울을 동북아 국제금융, 인천을 동북아물류 경제자유구역으로, 경기도는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수도권에 14개 산업클러스터 구축계획을, 그리고 경기도를 7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실리콘밸리화 플랜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어지더라도 수도권의 인구과밀화 등 집적화는 양적·질적인 요인에 의해 지방과 균형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공동화(空洞化)를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 현재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집중은 불가피 한 상황입니다. 질적 변화의 가능성으로 지방과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적절한 방지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식기반산업, 반도체 산업 등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 역할증대
- 지방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시작으로
수도권 권역별 개발 계획에 대한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은 규제가 심합니다. 수도권발전의 핵인 경기도는 7개 권역으로 나눠 상대적 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개발을 이끌어 간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민은 수도권 개발계획과 규제완화에 대해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체감있는 수도권발전전략의 시급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 176개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기존 인력과 사용면적 외에 서민들의 주변 상권과 기업들의 대거 이전 현상도 생깁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의 미래를 우려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총리께서는 행정적·경제적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방과의 교통망 연결이 시급한 가운데, ‘고속철도 경기남부역’ 신설 타당성조사와 각종 전철망 구축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거나 각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부로 지방과의 연계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과 수도권의 인프라 구축의 커다란 축인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속철도 경기남부역’의 신설이 중심부 역할의 출발이라 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패한 지방권력에 대한 국정조사 필수적
행정자치부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10주년을 맞아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였고, 예산낭비와 인사전횡, 불법 수의계약 등 총 787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되고 시장 등 26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감사원 감사결과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 일부 지방정권의 권한 남용 내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전반에 걸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패하고 방만한 행정집행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그 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새로운 민선 지방정권 출범에 맞추어, 향후 지방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정조사 외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항시적이고 총체적인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방정권이 지방공무원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이번 5월 31일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할 지방 공무원들이 눈치보기, 줄서기등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 투명한 지방정부의 운영과 지방 공무원들이 선거에 휩쓸리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민선자치 10년이 된 시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건전하고 안정되게 정착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은 멈출 것입니다.
국정조사 후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인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잡초제거를 위한 김매기 하는 심정으로 지방자치개혁에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맺음말]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하여
지금까지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켰던 사건에 대해 행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요구하였고, 참여정부의 국가와 국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실천을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생경제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국가적, 국민적 차원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렵다고 하는 가운데서 민간소비가 진작되고 있으며, 2006년에는 5%의 국가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30개국 중 4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들어 다시 발전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안정 되어야 국가가 바로서고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국민경제생활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안정적이지 못한 지방행정과 정치가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기능이 아니라 견제기능으로 조화를 이뤄야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한국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정된 생활과 국가의 중심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국민을 위한 충정으로 국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 2. 22.
국회의원 이 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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