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시민단체가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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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3 06: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 납세자연맹,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예산낭비, 어떻게 막을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서울교육문화회관, 2.23.(목))

이번 토론회는「국민과 함께하는 예산낭비대응」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단체가 최초로 개최하는 공동토론회로서, 시민단체 인사 30여명을 비롯, 관계부처, 감사원, 국회 및 예산정책처 등에서 총 100여명의 관련자가 참석하여 시민단체 공동 예산낭비대응포럼의 정례 운영 등 예산낭비 대응 추진계획, 표준품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지자체 예산낭비 대응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짐

공동토론회의 주요 논의내용은,

1부 공동토론회에서는 예산낭비대응실적 및 추진계획, 예산낭비대응의 중요성 및 유형별 대응방향 등에 대해 기획예산처, 시민단체에서 발표·토론

1. 예산낭비대응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진영곤 성과관리본부장)
- 예산낭비대응포럼(3Es : Economy and Efficiency with our Engagement) 구성안 보고
* 예산낭비대응포럼(“우리의 참여가 나라살림을 더욱 알뜰하게 만듭니다.” : 3Es)
·시민단체와 기획예산처 등이 공동으로 매분기 1회 정기 포럼을 개최, 예산낭비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 현장점검실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2. 예산낭비의 유형과 대응방향(이원희 한경대 교수)

3. 건전재정운용과 예산낭비대응의 중요성(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2부 심층토론회에서는 최근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는 표준품셈제도 개선방안 및 지자체 예산낭비 대응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발표·토론

1. 표준품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신영철 경실련 정책위원)

2. 지자체 예산낭비 대응방향(이상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기획예산처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적극 검토하여 재정집행 및 예산낭비대응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며, 5~6월경에 중앙부처·공기업 대상 예산낭비대응 연찬회를, 7월경에는 지자체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산낭비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