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논평-혁신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보여준 민노총 대의원대회
어제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현주소와 이에 따른 노동자 운동의 근본적 혁신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보여준 대의원대회였다.
우리는 우선 전국비정규연대회의(전비연)가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이남신 후보의 낙선 사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남신 후보의 낙선이 확정된 후 전비연 구권서 의장이 “민주노총은 반성해야 한다. 정파로 사람 이분하는 것이 통탄스럽다. 민주노총 바꿔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이번 대의원대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외면과 정규직 이기주의로 일관했다. 노동자가 연대의 정신을 버리고 자신의 ‘기득권’에만 열중할 때 그 운동에 미래를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남신 후보 낙선 사태는 민주노총이 노동자 운동의 근본 관점은 버리고 점점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의 이익단체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는 이번에 위원장-사무총장으로 기호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조가 당선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해야 했던 이번 사태의 계기가 이수호 전(前)집행부의 부패에 있었다고 볼 때, 이수호 집행부와 동일한 노선과 인적 구성을 가진 조준호-김태일 후보조가 다시 당선된 것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밝힌 자정노력과 조합원들의 혁신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렇게 현장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요구를 왜곡하는 민주노총의 의결구조의 핵심에 화석화된 정파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이 문제가 구조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는 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외에 회사 관리자가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장에서 버젓이 나타나고, 같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어용노조가 활개를 쳐도 이를 징계하지 않고, 매번 대의원대회 전에 성원미달 사태를 먼저 걱정해야 되고, 동지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토론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그저 ‘표결’만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난무하는 이 모든 것이 민주노총이 처한 현실과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민주노총이 오랜 비대위 체제를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집행부가 선출된 것에 대해 우리가 마냥 축하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자운동의 혁신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과 또한 그 혁신이 노동자 운동의 기풍과 정신, 활력을 복원하는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할 수 있었다. 현장에는 아직도 노동자 운동의 혁신과 원칙을 지키는 새로운 노동자 운동을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동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보며 이런 동지들과 함께 노동자 운동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보다 힘차게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2006년 2월 22일(수)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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