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부업 규제 강화로 국내 서민피해 급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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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12:09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일본 3대 대부업체 중 하나인 아이후루사가 국내 대부업 시장에 진출할 전망이다.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도 별도로 대부업체 설립을 준비하는 등 고금리 대부업 시장에 외국계 자본 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외국계 대부업체 진출 러시는 우리나라의 현행 대부업법이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여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점,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유인을 낳고 있다.

한편 21일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 형사처벌되는 법정최고금리를 100만엔 이상 대출시 연 15%로 인하하는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고금리 대부업 영역을 더 이상 사적자치에 맡길 수 없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이자 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고금리 대부시장을 양성화한다며 현행 대부업법이 정하고 있는 연 66%의 이자율 제한을 고수내지 후퇴시킬 계획이다. 고금리 대부시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현행법의 맹점이 지속되는 한, 자국의 이자제한을 피해 우리나라에 고수익을 노리고 진출하는 일본계 대부업체는 결과적으로 한국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를 양산할 것이다.

일본 금융청은 21일 현행 출자법과 이식제한법 상의 금리 일치 등을 골자로 대금업 본격규제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은 고금리를 규제하기 위해 3개나 되는 법률을 운용 중이다. 그중 ① 이식제한법은 △원금 10만엔 미만; 연 20% △원금 10만엔∼100만엔 미만; 연 18% △원금 100만엔 이상; 연 15%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로 한다(민사). ② 대금업 규제법은 50만엔 또는 연 소득의 10% 상당액으로 대부금액의 상한을 정했으며, ③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9.2%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었다(형사).

이번 일본 금융청의 발표는 이자제한 위반에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뿐 처벌 규정이 없는 이식제한법(대부액에 따라 연간 이자율을 15~20%로 제한)에 대해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른바 ‘그레이존 금리문제’(이자제식법 최고금리를 초과하되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금리; 연15%∼연29.2% 범위내 금리)를 해소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금융청은 대금업자가 이식제한법을 넘는 금리를 취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그레이존 금리’를 철폐하는 법개정에 착수, 내년 국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결과적으로 대부업체의 연간 이자제한 금리를 이식제한법상의 최대금리인 20%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 금융청은 여러 부서에서 분할 관리하고 있는 대금업의 3개 법제도도 2년 후를 목표로 개정하고 종합적으로 업자를 규제하는 가칭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일본은 과거 대금업을 합법화하고 대금업자들이 비즈니스맨으로 행세하여 거대기업을 일구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중채무자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그레이존 금리가 철폐되면 대부업자가 이식제한법의 상한금리(금액에 따라 연 15~20%)를 넘는 금리를 취할 법적 근거는 없어진다. 또 그레이존 금리의 철폐가 일본 내 약 20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금융의 금리 인하로 이어져 다중채무자 문제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고리대 규제 방침이 현실화하면 수년전부터 시작된 일본 대금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더욱 가속화하고 서민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국의 외교관계마저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일본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진전된 정책을 크게 환영하며, 우리 정부도 대부업자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살인적인 고금리인 연66%를 연25%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대부업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직권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등 실태 조사 의무화와 사회연대은행 같은 서민 금융기관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