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비정규법, 성폭력 범죄근절, 사형제, 무역협회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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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2 15:52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오전 11시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4월로 미루도록 강력히 요청해고 야 4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어제 당선된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를 비롯한 노동계와 함께 민주노동당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만들기 위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 정부와 집중적으로 심도 높은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성폭력 범죄 근절 관련
용산 초등학생 성추행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성폭력 범죄근절을 위한 처방이 국회에서 각 당별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아동과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전자팔찌나 약물 거세 등 극약 처방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 우리 상황은 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아동 성폭력의 피해, 가해 당사자의 개인적 문제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런 차원에서 폭넓은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성폭력 범죄를 햇볕에 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전제가 되어야 한다.지금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신고, 고소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2004년 18.2%에 2005년에는 12%로 줄었다. 말하자면 100가지 범죄 중에 12가지만 고소가 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전자팔찌를 채운다고 근본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줄어드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또 하나 청소년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 12%나 된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점을 볼 때 신고율이 왜 낮아 지는냐하는 것인데, 첫째로는 신고를 해봐야 고소가 되지 않고, 두 번째 고소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세 번째로 낮은 형량을 부과하는 사법당국의 몰지각한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 성폭력 근절의 관건은 우선 신고를 활성화 시키고 고소를 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고 재범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가장 긴요한 방안이다.

민주노동당은 아동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법, 제도 정비를 준비하겠다.

첫째, 성폭력 범죄자를 보호관찰대상으로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전기적인 교육,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교도소 내에서도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동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금지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셋째,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주무 부서인 법무부와 대법원은 사법연수생 교과 과정에서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판사와 검사들의 정기적인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넷째,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검찰 내부에 성폭력 피해 전담반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지자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계를 해마다 고시하고 지자체별 정책 대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 아동 성폭력 재범자에 대한 사면과 기본권 제한을 강화해서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여섯 가지 방안으로 민주노동당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법원과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기존의 법체계에서의 형량조차도 훨씬 못 미치는 양형이 그동안 진행되었다는 점이 그것을 입증한다.

수사나 행정편의를 위한 조치보다 인력과 예산을 투여해서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해서 성범죄를 포함한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아동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아동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 법무부 사형제도 폐지 검토에 대해
법무부의 사형제도 폐지 검토에 대해 환영한다. 그간 민주노동당은 사형제도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당론을 정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인권위도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반인륜적 중범죄에 대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정으로야 사형을 주장할 수도 있다. 피해자의 법 감정을 생각한다고 하여 범인을 죽인다고 해서 피해자 가족의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그 근거로 범죄예방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전혀 증명된 바 없다. 사형제도가 법으로 보장한 ‘살인행위’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국회의 책임있는 처리를 촉구한다.

○ 이희범 무역협회장 관련
이희범 전 산자부 장관이 무역협회장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회장 선출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논란이 제기되는 등 진통도 있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 퇴임관료 10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거 채용되는가 하면 대한주류공업협회의 회장, 전무, 감사 등 주요간부가 모두 국세청 출신들로 채워지기도 했다. 심지어는 술병뚜껑을 만드는 회사 사장도 국세청 출신이고, 음주문화 연구센터라는 곳도 국세청 퇴직관료가 이사로 되었다.

경제부총리가 회계법인에 고문으로 취업하여 공공부문 컨설팅물량을 거의 독식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사람이 전문대 이사장으로 취업하여 국고지원을 공언한 후 실제로 국고 지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나 수십억씩 지원받는 일까지 있다.

전직 산자부 장관의 무역협회장 선임도 정부와의 유착 가능성을 높이는 낙하산 인사에 다름 아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한 후 업무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협회 등에는 2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의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업을 감행함으로써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퇴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은 재직중 직접 담당하였거나 실질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업무, 혹은 직무범위 안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해서 대가를 받고 타인을 위하여 활동하여서는 안된다”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계류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여 논란과 정치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조리를 해결해 나가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06년 2월 22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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