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선의원, 기술개발 상용화 개선대책 시급하다
기술개발 상용화 실적을 보면, 지금까지 총 2조 6,178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의 국고를 투입한 결과, 3,041건의 기술이전과 716건의 상용화, 그를 통한 2,018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거둔 성과가 고작. 이 속에는 우리가 늘 자랑하는 CDMA 기술개발에 의한 기술료 수입 1,598억원이 포함(전체 기술료 수입의 79.1%) 거꾸로 말하면, CDMA 기술료 수입외 이렇다할 로열티 수입 없었음
ETRI에 편중된 정촉금 R&D 지원 - IT벤처기업은 목마르다
정촉금의 R&D 투자가 ETRI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 R&D 투자는 내용면에서 세가지로 구분됨. ETRI의 연구과제를 주로 하는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선도), 신생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신기술지정
지원사업(우수), 기반을 조금 잡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산업)임. 문제는 정촉금의 R&D 투자가 선도사업에 2조 3,039억원 (88.0%)이 배정된 반면, 벤처기업 지원에 해당하는 우수사업이나 산업 사업에는 3,149억원 (12.0%)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 올해 예산에는 선도사업이 3,566억원으로 92%, 산업사업에 250억원 (6%), 우수사업에 80억원 (2%)를 지원하고 있어서 편중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최근 벤처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나고 있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도 IT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음.
R&D 투자성과 저조 문제
ETRI의 원천기술연구과제를 주로 지원하는 선도사업의 경우와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사업이나 산업사업와 투자성과가 같을 수 없음은 인정. 그렇지만 지원액 대비 기술료 징수액을 따져보면 선도사업의 경우 8.7%인데 비해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은 0.3%, 산업기술개발사업은 1.6%에 불과. 우수사업과 산업사업의 기술료 징수율이 형편없이 낮음.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우는 99년에 시작되어 올해 8월말까지 987개 과제에 총 2,484억원을 지원한 사업임. 그 결과로 883건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상용화된 건수도 224건에 달함. 그러나 기술료로 받은 돈은 고작 7억원. 마찬가지로 우수신기술 지정사업의 경우는 1996년부터 665억원을 지원해서 537건의 기술이전과 191건의 상용화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 징수액은 10억원에 불과
기술료 징수규정이 2002년 6월에 바뀌기 전까지는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매출액의 2%를 5년간 받도록 되어 있었고(매출정률기술료제도), 개정이후에 새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금의 30% 내지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5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정액기술료 제도)을 적용하고 있음.
그렇다면 앞의 두 사업의 경우는 적어도 5년이상 415건이나 상용화가 이루어졌는데도 별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인지 의문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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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9일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