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련 특별회계·기금의 범부처적 활용이 미흡
위 세 가지 재원의 2007년도 총 규모는 4조 6,950억원에 달하며, 이 중 R&D에 7,498억원이 투입되고 4,592억원이 여유자금으로서 금융기관에 예치될 계획임.
문제는 이러한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인 것처럼 다른 부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임. 예컨대, “에특”의 경우 2006년에 19%, 2007년에 17%만 타부처 소관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양 기금들은 100% 소관부처 사업에만 투자되고 있음. 과학기술부총리가 적극 나서서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함.
내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5개의 에너지관련 연구기관 운영비(기본연구비 포함)를 “에특”으로 옮겨 편입한 것은 그런면에서 고무적인 변화라고 판단됨.
특별히, 국제핵융합로(ITER)는 KSTAR사업 등으로 얻어진 기초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핵융합에너지 생산가능성을 공학적으로 실증하여 향후 상용발전으로까지 연계시킬 목적의 대형실험 장치인데, 이 사업에는 향후 10여년간 총 8,38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함.
그러나 기초연구를 넘어 상용화까지 목표로 하는 명백한 에너지(전력) 관련 기술개발임에도 아직까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출연할 계획은 전혀 서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더욱이 일반회계의 R&D 예산한도(Ceiling) 때문에, ‘06.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07년도 소요액 460억원 중 135억원만 반영되어 있어 향후 325억원의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므로 향후 ITER사업에 “에특”,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에너지 전문 펀드가 투자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부가 부처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08년 발사예정인 “통신해양기상위성” 사업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등 4개부처가 공동출연하여 추진하는 선례가 있음.
웹사이트: http://www.csh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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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9일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