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간 R&D투자규모, 발표기관마다 들쭉날쭉
정부 R&D투자와 관련하여 정부내 여러 기구에서 관련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발표기관마다 상당히 다른 숫자들을 제시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2005년도의 정부 R&D투자를 보면,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재정운용계획에서는 7조 7,996억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간한 조사·분석보고서에서는 7조 7,904억원, 과기부의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에서는 5조 8,772억원임.
차이가 나는 사유는, ①국방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 ②인문·사회분야 연구사업 포함여부, ③순수시설사업이나 연구기획·관리·정책연구비 포함여부 등에 따른 것임.
※2005년도의 경우, 국방연구개발비 약 9,200억원, 인문사회연구비 약 2,600억원, 연구기획·관리·정책연구비 등 약 6,800억원 규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 없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부R&D 투자규모”라는 의미로 각 조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어떤 자료를 참조하느냐에 따라 자칫 우리나라 정부R&D투자 규모를 상이하게 인용하고 심지어 잘못된 수치들을 해외에 나가 발표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음.
국가 R&D투자규모로서 가장 정확한 것은 R&D분야 투입예산·기금 전체규모에서 당해연도에 미집행되어 국고에 반납한 부분만 제외한 것임.
다행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8월 발간한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가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이 경우 정부:민간 비율은 24:76이 아닌 30:70이 됨.
*금번 2005년분 조사부터는 국방연구개발비와 인문·사회분야 연구비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였고,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사업비만 제외
향후 과기부 연구개발활동조사에서도 국과위의 조사·분석 결과를 활용한다면 일관성을 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개선을 요망함.
※두 가지 조사 모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실무를 담당
웹사이트: http://www.csho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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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9일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