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의원, 특허기술 사업화 성공율 11.2%에 불과
지난 2002년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특허기술 23,298건 중 사업화가 이뤄진 것은 6,169건으로 전체의26.6%에 불과하고, 나머지 73.4%인 17,102건은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음. 사업화에 대한 애로사항은 자금부족이 37.8%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처리심사기간 및 연구인력 부족이 22%, 판매 및 영업능력부족 19.5% 등으로 나타났음.
지난 ‘01년에서 ’03년까지 최근 3년간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주요사업별 지원신청 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시작품제작지원사업의 경우 총 709건 신청에 114건만 지원되어 지원율이 16%에 그치고 있으며,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은 총 2,351건 신청 중 41.7%인 982건만 지원되었고, 산업재산권 진단지원사업은 134건 신청중 50%인 67건만 지원되었음.
한편, 특허기술 상설장터 보조사업의 추진내역도, 시뮬레이션 제작건수가 지난 2001년 390건에서 2002년 380건, 2003년 180건, ‘04.6월 100건으로 줄고 있으며, 투자설명회도 01년 7회에서 02년 3회, 03년 2회 04년1회에 그치고 있음. 기술거래실적은 01년 81건, 02년 64건, 03년 91건, 04.6월 34건 등으로 특허기술의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업화가 가능한 특허기술의 다양한 발굴을 통해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업화 보조사업의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향후 기술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지원함으로서 소규모 전문기술들에 대한 사업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특허기술이 사업화가 된 경우에도 그 성공률은 전체 6,169건 중 11.2%인 690건에 불과한 실정임.
현재 특허 사업화와 관련한 융자사업, 보조사업, 출연 및 출자사업 등의 제도정비, 지원시책, 지원체제 등의 사항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고 있음. 협의회구성을 보면, 산자부차관이 위원장이고, 특허청 차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그외 산자부, 농림부, 해수부 등 정부부처 3급이상 공무원과 발명진흥회, 산업기술평가원 등 산하기관에서 총 20인 이내로 구성되고 있는데, 사업화를 지원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공무원과 산하기관 중심으로만 구성된다는 것은 실제 사업화에 있어 필요한 현실적인 시장분석능력과 경영마인드 등에 있어 전문성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향후 동 협의체에 기업 경영인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웹사이트: http://www.anky.or.kr
연락처
안경률의원실 02-784-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