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의원, 댐유역의 하수처리율이 평균 39.2%에 불과
문제는 댐내부와 댐주변유역의 관리주체가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 댐주변의 하수처리시설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소관사항인데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댐상류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댐유역의 하수처리율이 평균 39.2%에 불과한 현실
이는 전국의 평균 하수처리율 75.8%에 비하면 엄청나게 낮은 것이고 이점의 개선없이는 근본적인 댐수질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까지 다목적댐 유역에 하수종말처리장 54개소와 마을하수도 102개를 건설하여 오하수처리율을 62.4%까지 제고시킨다는 계획. 그러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데 하수처리시설 건설 진행상황은 어떤지 답변바람.
정부는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심사하여 사업비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 마저도 지자체의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국고지원예산의 집행률 낮은 형편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지자체 보조예산의 실제집행율은 평균 40.9%에 불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예산 국고보조금 집행율은 ‘03년 70%이고, ’04년8월까지 8.3%에 불과.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의 집행율을 보면 ‘03년 38.9%, ’04년8월말까지 23.6%에 불과할 정도로 집행율이 저조.
이렇듯이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조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자체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이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환경부는 소양강댐, 충주댐 등 7개 다목적댐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통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을 추진중.
지난 9.24일 감사원이 환경부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결국 국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사업 추진여부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만일 환경부가 하수처리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수자원공사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어 참여하면 되지만, 환경부가 재정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수공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지자체 부담분을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인 가능한지 검토한 바가 있나?
수자원공사가 최근 용담댐과 탐진댐을 건설하면서 지자체로부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을 수탁하여 설치하고 향후 운영까지 맡기로 함. 건설중인 댐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기존댐에 대해서도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수공이 참여하면 비용면이나 수질관리면에서 더욱 효과적.
수자원공사가 댐상류의 하수처리시설 공사에 선투자할 경우 그 자금을 20년간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회수하게 되어 있어 자금흐름에 있어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검토해 본 것이 있나?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과 별도로 댐수질관리를 위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전체 수질오염부하의 20～30%를 차지하는 농지 등의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것. 대청댐, 주암댐의 경우 환경부와 공동으로 수공이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른 댐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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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9일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