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도사업, 근본적 구조개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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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5 13:05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수도산업 규모는 연간 약 8.6조원으로 GDP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상수도 : 4.8조원, 하수도 : 3.8조원

또한, 수도산업은 자본집약적인 거대 장치산업으로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기도 함

그러나, 수도산업의 중요성이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도사업은 경쟁력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첫째,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이원적 운영으로 중복·과잉투자, 연계성의 부족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그 결과 평균 시설이용율은 지방 55%, 광역 58%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둘째, 지방상수도의 경우 167개 행정구역별로 지방정부 직영의 행정사무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전문화, 표준화 등 모든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임<도표1. 참조>
- 그 결과 급수보급율과 수도요금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서비스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 급수보급율 : (광역시) 98.5%, (시지역) 97%, (읍지역)80.1%, (농어촌지역) 31.1%
※ 수도요금(톤당) : (전라남도) 673.4원, (대구시) 440원
(정선군) 954.8원, (과천시) 276.5원

셋째, 지방재정능력의 미흡과 지방상수도 적자의 누증으로 투자재원 확보도 곤란한 상황임
- 지방상수도 총 부채액은 3.6조원에 이르고 있음

넷째, 지방상수도의 시설 노후화 및 관리부실로 인해서 많은 양의 수돗물이 누수됨으로써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상수도의 전국 평균 누수율은 현재 12.3%로 `94년의 20.5%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연간 약 7억톤의 누수가 발생하여 생산원가(593.9원/톤) 기준 약 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다섯째, 이러한 저효율과 낮은 경쟁력으로 향후 물시장 개방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 수도사업은 그 존립기반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
-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국제 상하수도 서비스의 표준화작업을 2006년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인데, 표준화가 완료되면 수돗물 공급의 시장개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베올리아”와 “수에즈”라는 세계적인 수도사업자가 이미 진출해서 연간 약 2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이러한 국내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 수도사업자간 경쟁체제의 도입, 지방자치단체 직영사업의 민영화 및 통합,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간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봄 - 견해와 대책은 ?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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