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영의원, 정좌 자세, 허리디스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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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5 13:08

서울--(뉴스와이어)--인권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광명 갑)은 2004년 10월 15일 수도군단 영장 현지시찰에서 수용자가 독서등을 할때 정좌자세 실시로 인해 허리디스크등 고통을 유발한다고 밝히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1. 영장 수용자 독서등 수양을 위한 정좌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과도할 때는 허리에 압박을 가해 허리디스크 유발 위험.

영창에 있는 수용자는 불과 몇 년전만 해도 하루종일 정좌자세로 앉아 있었음. 근래에 와서는 독서와 정신수양등과 관련하여 정좌자세를 실시할 것을 지침으로 삼고 있다. 정좌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시, 허리에 압박을 가해, 근육과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허리디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광명갑)은 “수용자의 신체에 무리를 가하여 고통을 안겨주는 장시간 정좌자세는 하지 말아야한다”고 지적했다.

2. 지휘관 군기강 확립위한 조치 중, 영장징계가 1만건 넘음 - 신중한 징계결정 필요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군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수단으로는 감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처분 등 4단계 처분이 있다. 이중 영창에 의한 징계가 연 1만건을 넘고 있다. 1년에 1개의 사단병력이 징계에 의해 영창에 갔다온다는 것임.

열린우리당 이원영의원(광명갑)은 “영창도 일종의 신체구속 수단으로 좀더 신중한 징계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군기를 확립하면서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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