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인중앙연합 성명-한미 FTA는 굴욕 협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자(23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쇠고기 시장 재개방, 스크린쿼터 축소 등’ 미국의 4대 요구조건을 본협상을 위한 준비로 미국에 내주었다고 한다. 이는 국가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국에 불리한 분야에 대해 상호존중하며 진행되어야 하는 FTA가 미국의 강압과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승낙으로 한미 FTA를 굴욕협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미국정부의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도 수입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버티고 있을 수 없다면서 수입을 강행하였다. 하지만,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수입때문이 아니라 한미 FTA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스크린쿼터, 자동차 분야, 의약분야 등 미국의 핵심적인 4대 요구가 이미 시행되거나 확정 발표하고 전향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해줬다는 보도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몇일 전 농림부 장관은 ‘쌀은 반드시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조차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미국 농산품 수출이 매년 2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크다”며 “FTA에 농업분야 포함 사실을 한국(정부)이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았다면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발언은 350만 농민들에게는 폭탄발언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는 자존심이 걸린 일로 압력은 없었다”며 또한 “협상조건에 따라 결렬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었다. 하지만, 미국의 4대요구 수용으로 이미 우리의 자존심을 넘겨준 것이며, 우리가 얻은 것은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불러온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미국이 결렬의사를 밝힌다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더 내줄 것인지 350만 농민들과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협상을 지켜봐야할 노릇이다.
이번 한미 FTA는 밀실협상과 절차상의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과 문화주권, 정치군사적 대미 편향을 넘어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협상인 것이다. 경제적 성과역시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우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고 우리의 실익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거쳐 한미 FTA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006년 2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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