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규모 발해인프라펀드 설립
* 인프라투융자회사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간접투자회사로서 기획예산처의 투자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금감위 등록으로 설립됨 (현재까지 3개 인프라펀드 설립)
발해 인프라펀드는 국민은행, 국민연금 등 17개의 기관투자자들이 총 1.2조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으며 향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강남 순환도로, 김해 경전철 등에 투자할 계획임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의 설립외에도 추가적인(2~3개) 인프라펀드 설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특히,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방식의 인프라펀드 설립(국내외 증시 동시상장)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BTL 민자사업에만 투자하는 펀드 설립도 추진되고 있음
인프라 펀드 설립이 본격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민자사업 수익모델에 대한 시장의 확신, 정부의 인프라펀드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등 정부의 유인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인프라펀드 설립·운영이 활성화되면 향후 민간투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ㅇ 기존의 건설사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주체의 육성이 가능해짐으로써 민자사업 경쟁촉진에 기여
ㅇ 투자재원 다변화를 통해 민자사업 내실화 도모
* 민자사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 참여비율
· 수익형 민자사업(BTO) : 대구-부산고속도로(98년,0%), 부산신항1단계(97년,13.4%) → 서울도시철도9호선(05년,50%), 평택항동부두(05년,50%)
· 임대형 민자사업(BTL) : 재무적투자자 평균 출자비율 62%(05년)
ㅇ 시중여유자금의 장기공공투자자금 전환으로 자금흐름 개선 가능
<참고> 발해 인프라펀드 개요
ㅇ 출자규모(약정) : 1.2조원
※ 국민은행(0.2조), 국민연금(0.2조), 공무원연금(0.1조), 사학연금(0.1조원), 삼성생명(0.1조원) 등 17개 기관 투자자가 출자
ㅇ 최대주주 : 국민은행(12.61%), 국민연금관리공단(12.61%)
ㅇ 펀드형태 : 사모 / 환매금지형
※ 사모 인프라펀드는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30인 이하로 투자자를 제한, 주로 기관투자자들로 출자자 구성
※ 환매금지형은 출자자가 펀드 해산이전에는 자기출자지분을 인출할 수 없는 방식
ㅇ 운용기간 : 15년
ㅇ 자산운용사 : KB자산운용(주)
ㅇ 투자대상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등 BTO 방식의 민자사업 시행법인의 주식취득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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