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국민의 볼 권리인‘보편적 접근권’은 보장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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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11:1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2일, 한국축구대표팀의 아시안컵 2차 예선 한국-시리아전이 지상파를 제외한 케이블 TV 채널인 Xports와 인터넷 포털 싸이트, 위성DMB, 인터넷 개인 라이브 방송 등으로 생중계되었다. 이 경기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중계권사업자가 지상파TV에 중계권을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항의가 인터넷과 각 지상파 방송사들에 이어졌다.

국민의 볼 권리는 뒷전이 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스포츠 경기와 같은 ‘공익적 방송 콘텐츠’가 각 방송사업자들과 중계사업자의 시청율과 수익 경쟁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현재 국내 1700만 가구 중 케이블과 위성 가입 가구가 1400여만 가구 정도 이며, 이중 Xports를 서비스하는 곳이 1150여만 가구라고 추정하고 있다. Xports 채널을 시청하지 않는 550여만 가구 국민들이 지금껏 누려왔던 시청자의 권리를 유료방송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아침에 빼앗긴 꼴이 된 셈이다. 한 사업자가 국민들의 ‘시청권’을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한 권한이 있는 건지, 그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의 시청자 주권이 아무렇게나 취급되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방송기술의 발달로 다매체, 다채널의 다양한 방송들이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그 기술의 발달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방송주권인 시청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고 올바른 방송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와 같은 ‘공익적 방송 컨텐츠’는 시청자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와 같은 ‘공익적 방송 콘텐츠’가 수익과 경쟁의 논리로 국민들의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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