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 비정규직 법안, 금산법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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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11:49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2일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노동계와 정치권이 좀 더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미룬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게 전인 23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정책협의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상임위에 맡겨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또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다른 야당과 합의했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사실과 다른 황당한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처리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어제 야 4당 원내대표 회담 합의 내용은 이상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는 계속 다른 입장을 쏟아내고 있어 대단히 혼란스럽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이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가 열린다면 그것은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을 파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열린우리당도 열린 자세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역사적인 법안 처리에 좀 더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3일 문성현 대표는 정동영 의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강행처리를 하지 말고 대표 간에 격이 없는 토론을 해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정동영 의장이 전문가를 포함해서 비공개 형식의 양당 간 토론회를 수용하겠다고 화답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양 비서실에서 비공개 형식의 양당 간 토론회를 구체화 시키기 위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강행처리 입장을 이제는 좀 후퇴시켜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대당 격이 없는 진지한 토론에 임해야 한다.

○ 삼성 놀이동산에서 꼭두각시 춤을 추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삼성이 국민을 이기고 있다.
정권, 언론, 검찰을 이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마저 삼성의 돈다발에 철저히 무너져 버렸다.어제 재경위 금융소위는 ‘삼성 맞춤형 금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삼성이 관련법을 위반했으면 이를 시정조치하면 될 일인데 삼성의 세습을 안전하게 갈무리해 주기 위해 별의별 묘안이 다 동원되었다.

불법 소유하고 있는 5% 이상의 초과지분 처분을 위한 개정안이 분리대응론으로 후퇴하더니 이제는 삼성생명 의결권 제한마저도 2년간 유예시킴으로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삼성을 위한 담합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여당은 기존 분리대응론마저 후퇴시키며 삼성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담합했다고 하면 한나라당이 억울해할 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이 반대표결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표는 삼성 맞춤형 법안을 옹호하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렇게 해서 10개월간 국민적 논란이 되었던 금산법 개정논의는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 모두 삼성의 꼭두각시가 되어 춤을 추었던 ‘삼성 놀이동산의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금산법 논란의 핵심은 처음부터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지분 매각 문제였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제 어제 법안소위의 합작품에 의해 2년간 아무런 시정조치도 취할 필요 없이 유예기간을 얻어내었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을 분리해서 의결권만 제한하는 것도 금산법 취지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지만 어제 담합의 핵심 포인트는 의결권 제한을 2년간 유예한 것이다. 왜 2년간 유예를 했는가, 또 금산법을 개정하면서 금산법 부칙에 하위법인 공정거래법을 끌어들임으로써 삼성을 위한 꼼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열린우리당은 공정거래법 11조에 의해서 2년 후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르면 앞으로 2년 후에 의결권 제한이 15%로 줄어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 유예를 해주고 공정거래법상 15%를 적용하면 사실상 2년간 유예해 주는 문제는 있지만 삼성전자 초과지분 의결권 제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노무현 정부가 재벌개혁을 목표로 내걸었던 시장개혁 로드맵 3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재벌개혁의 상징적인 법률인 공정거래법이 다시 개정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감위원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여당과 한나라당은 왜 굳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산법 적용을 받아야 할 삼성생명을 무리수를 둬가면서 재벌규제 완화의 방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공정거래법 영역으로 넘기려고 하느냐.

이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서 여권의 많은 인사들이 총액출자 제한제도를 포함해서 의결권 제한까지 재벌개혁의 규제들을 완화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 결국 금산법 보다 약한 공정거래법으로 링을 바꾸려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에 굴복한 법이다. 아니 삼성을 위한 법이다. 더 나아가 금산법에 공정거래법을 끌어들임으로써 금산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개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역시 국회, 정치권에서 삼성의 힘은 막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회피해서 무려 5개월이나 해외로 도피하고, 삼성자동차 빚 4조 7천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면서 8천억 돈자랑을 하는 이건희 회장 앞에 대통령도, 국회도, 금융감독위원회도 모두 굴종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은 절대 이건희 회장일가의 위법적인 삼성 지배,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마지막까지 금산법이 원칙을, 입법 취지를 살리는 법으로 제자리를 찾아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4일 10:20 국회 기자실- 심상정 수석 부대표
2006년 2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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