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의원, 신행정수도 건설은 21세기 국가발전전략
현실적 합리성 - 서울 인천 경기권 비대화로 새로운 행정수도 찾는 것
이날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서 2만불시대, 나아가 3만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의 경쟁력과 지방의 그것이 골고루 향상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치유와 지방투자확대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구조를 해결하여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사업이자 선도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본질적 민주성 - 선거 공약을 다수 국민이 지지, 선택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진행해 온 정치적, 행정적, 법률적 과정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으로 그 결과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참여정부 출범 후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10개월 남짓 동안 24회의 각종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절차적 정당성 - 국회에서 여야 합의 의결
아울러 , 법률적인 측면에서도‘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출석의원 86%가 찬성으로 통과되어 국민의견이 입법과정에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거론하는 국민투표는 지역간 이해관계로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깊이 생각해야할 문제이며, 외국의 경우도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실시한 사례는 없다. 한나라당은 아직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대안 있는 당론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략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반복하는 것이며 이는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소모적 논쟁에 불과하다.
균형적 당위성 - 국가균형 발전, 국토이용
신행정수도의 건설의 수혜자는 충청권 주민만이 아닌 전국각지의 모든 국민이 될 것이다. 영호남 등 타지역도 좋아질 것이다. 먼저 전국 주요 도시로부터의 행정수도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신행정수도 건설과 동시에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면 현재 악순환이 지속되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도, 지방의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도 실패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안보에 관한 사항은 국가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로서 국방안보상 취약지역은 후보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제외되도록 후보지 선정기준에 반영하였다. 지휘통신 체제가 고도로 발달한 현대전에서는 지휘부의 위치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수도권은 국방 전략상 최후의 저지선으로 방어 전략상 변화는 없을 것이며, 신행정수도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환경적 과학성 - 인구 과밀, 교통체증, 대기오염을 해소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과학적으로 향상시키는 길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과 과밀이 해소되면 제일 먼저 수도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집중과 과밀 때문에 수도권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집값 상승, 교통난, 환경오염, 도시범죄 증가 등 도시 비대화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크게 완화되어 수도권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집중과 과밀에 따른 규제도 필요 없게 돼 기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국책사업 사업비는 해당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2016년 기준의 사업비를 물가상승률을 가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국회예산처의 자료를 인용하여 정부가 45.6조원으로 추정한 행정수도이전비용이 과소계상 되었고, 실제 행정수도 이전 소요비용이 ’16년 기준 103.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국책사업의 사업비는 통상 해당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출하며 물가상승률을 임의로 가정하여 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연구단이 ‘03년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비와 2016년 기준의 사업비를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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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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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9일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