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브리핑-전여옥, 이회창 발언,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 비정규법 토론회, 선거공영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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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13:51

서울--(뉴스와이어)--전여옥 의원, 이회창 전 총재 발언에 대해

전여옥 의원은 어제는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가 오늘은 기자를 고발하겠다고도 했다. 당일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DJ가 아니라 전여옥 의원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본인이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담당기자가 나를 고발해 달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으니 누가 진실인지는 곧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치매라는 단어를 썼든 안썼든 전여옥 의원은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것이 전부 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다면 그것은 배설과 다를 바 없다. 전여옥 의원의 발언은 저질 우파의 우려스러운 정치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발언이다.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배설행위이다. 말은 사람을 분노하게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설은 사람을 그저 당황하게 할 뿐이다.

어이없는 것은 무책임한 전여옥 의원과 한나라당의 태도이다. 한나라당은 아무런 공개사과나 입장표명이 없었다. 이런 무책임한 한나라당 때문에 싸기는 전여옥의원이 싸고 치우기는 국민들이 치워야 하는 꼴이다.

전여옥 의원에게 비례대표 의원직을 주었고 대변인까지 시켰던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 이번 배설물을 깨끗이 치우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표는 지하철에서 개똥을 치우지 않고 내려 국민에게 비난받았던 개똥녀가 될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표가 ‘여의도의 개똥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회창 전 총재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어떤 사람은 이회창 전 총재가 정계에 복귀하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고도 한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이회창 전 총재가 정계에 복귀하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다.

이회창 전 총재는 국민된 도리 운운했다. 어마어마한 불법정치자금을 모았고 그것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끝만큼도 처벌받지 않았던 사람이 무슨 낯으로 국민들에게 국민된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DJ 에 대해 뭐라 비판해도 좋고 남북관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자유이다. 그러나 혹 정계에 복귀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응분의 죄값을 치룰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해 처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은 대선에서 두 번이나 낙선했고 깨끗하게 정치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감안되었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역시 죄지은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다. 그렇지 않으니 수시로 자신의 생각을 위험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회창 전 총재가 그 꼴이다.

이회창 전 총재는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의 유무죄를 가렸던 사람이다. 이회창 전 총재 발언은 국민의 도리라기보다는 ‘한물간 우파 정치인의 우파적 도리’를 다한 발언에 다름아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매우 걱정스러운 발언,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미 간의 긴장을 바라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한가지 얘기를 덧붙이자면, 오늘 해외 기사에 11년 전 낡은 잠바를 고스란히 꺼내 입은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사진이 실렸다. 13억 중국 인민들이 이 사진 한장에 감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주은래 총리도 있고 원자바오 총리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내세울 총리 한 명 없다. 이회창 전 총재는 총리직도 했던 사람인데 근검 절약은커녕 국민들 앞에 답답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지 한심할 뿐이다.

중국공산당이 애초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비판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총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끌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총리 한 명 갖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처지가 안타깝다.

문성현 대표,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

오늘 오후 2시에 신임 민주노총 지도부가 문성현 대표를 방문한다.이 자리에서 문성현 대표는 민주노총에게 할당되고 있는 당 대의원 숫자와 중앙위원 숫자의 축소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양대 노총 공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또 얼마 전 끝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후보추천을 한 이남신 후보가 부위원장 선거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많은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한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보다 넓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민주노동당과 함께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제안한다.

여당에 비정규법안 대타협 위한 비공개 토론회와 정치적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어제 문성현 대표가 정동영 의장을 만나 비정규직 법안 관련 토론회를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정동영 의장도 동의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토론이 전문가와 해당 의원들 몇 명으로 국한되어 환노위를 옮겨 놓은 수준의 토론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동영 의장과 문성현 대표가 참여하고 그래서 정치적 결단이 가능한 전격적인 대타협의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열린우리당이 단지 수적 우위를 내세워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적 대타협을 위한 전격적 토론회를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여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당은 민주노동당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은 정치적 결단을 전제할 때 가능할 것이다.

선거공영제에 대해

어제 정동영 의장과 노무현 대통령의 만남에서 선거공영제 이야기가 있었다. 원래 지난번 선거법 개정 때 민주노동당이 이를 합의해 준 이유는 선거공영제를 더욱 확대시킬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만 후원회가 가능하고 기초단체장과 구의원, 시의원에게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출마를 하려 하면 실제 돈 있는 사람만 출마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은 금권정치를 전제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은 선거공영제를 확대하자는 두 분의 의견접근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 정권이 말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 걱정이다. 이번에는 꼭 실천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을 못하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해서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썩은 정치, 부패한 정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수의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는 4인 선거구제를 되살리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4인 선거구를 분할하는 민심 도둑질을 열린우리당이 망봐주었다는, 여의도에 파다한 이야기를 증명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자세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4일 11:15 국회 기자실
박용진 대변인

2006년 2월 24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