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노무현 정권 출범 3년에 부치는 소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대한 좌절과 분노뿐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한숨과 한탄뿐입니다. 취임 3년, 지지율 22.9%, 10명의 국민 중 2명의 지지만 받는 대통령, 이것이 취임 3년이 된 노무현 대통령의 현주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보위하겠다고 선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수도서울을 이전하려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집권 여당이 날치기를 했습니다. 측근비리와 부패비리 게이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적개념은 사라지고 휴전선 철책이 뚫렸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남북관계는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반미친북의 편향적 이념의 틀에 갇혀 전통적인 한미동맹은 균열됐습니다. 전교조의 이념교육은 심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지를 증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론조사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의 노무현 정권 3년 최대 실정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를 꼽았습니다. 청년실업자는 40만명을 넘었습니다. 끼니를 못 있는 결식아동 문제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국들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실질국민소득은 제자리입니다. 늘어나는 국민 부담금에 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습니다. 범죄가 증가해 국민들은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판 언론에게는 가차 없이 재갈을 물렸습니다. 왜곡된 이념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족문화를 창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대표되는 허황된 명분에 사로잡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개 현은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만들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선언했고, 교과서 왜곡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정의 근저에는 국민의 이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는 포퓰리즘과 하향평준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편을 나눠 정권을 연장하려는 분열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숱한 실정 중 가장 심각한 실정은 ‘국가 경쟁력의 추락’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국가 경쟁력의 추락은 곧 국민들의 가슴에서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앗아간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는 위헌적이고 기형적인 수도분할과 서울을 쪼개려는 수도해체 음모입니다. 수도서울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대표선수입니다.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었고,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서울은 세계무대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틈만 나면 서울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서울을 통째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자 서울의 3/4을 옮기는 수도분할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이제 서울을 다섯 개로 쪼개고 국무총리가 서울시장을 겸임하는 초법적 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도이전과 수도분할은 특정 지역의 표심을 얻으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수도해체는 서울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하향평준화 정책입니다. 국민을 분열시켜 무능정권 연장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인간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될 때 인간은 절망합니다.
이제 2년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은 주지 못할지언정 더 이상의 절망은 주지 않아야 합니다. 집권연장이라는 정권의 이익을 위해 경쟁력 강화라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2003년 2월 25일 국민과 헌법 앞에 경건하게 낭독했던 취임 선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지금이라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발 서울을 쪼개고 흔들지 마십시오. 수도서울은 대한민국의 대표선수입니다. 월드컵 전사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를 누비듯,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선진 대도시들과 당당히 경쟁해야 합니다. 집권연장을 위해 서울을 쪼개고, 해체하는 정치적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서울을, 사천오백만 국민의 서울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면 차라리 대통령과 청와대가 서울을 떠나는 것이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 3주년을 맞는 씁쓸한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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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0일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