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평택주민의 고통이 헌법소원의 대상조차 아니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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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4 15:57

서울--(뉴스와이어)--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평택주민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들의 소원에 대해 평화적 생존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으며 우리나라가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각하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배치된다. 이미 평택주민들은 미군기지가 이곳에 들어섬에 따라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겼던 경험이 있으며 한미간의 기지 확장 합의에　의해 또다시 강제로 평생 살아왔던 터전에서 쫓겨날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평화적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현재 미국이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가 심각한 위협을 맞을 가능성이 현저하며 현재 이와 관련한 논란이 점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현실 인식의 결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미 주민등록증까지 불사르고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지이전의 부당성을 가려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심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면 결국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강요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평택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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