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주공, 서민의 기관으로 환골탈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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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5 12:34

서울--(뉴스와이어)--로또 판으로 변질되고 있는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대한주택공사가 24일 판교 33평형의 시세차익이 1억6천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을 내놔 투기 열기에 불을 지르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 정보업체냐”는 비난에 대해 주공 측은 시세차익이 1억6천만원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며 소비자 편의를 위한 답변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한주택공사는 주공임대아파트의 공급·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민원에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그에 비해 이번의 시세차익에 대한 친절한 답변 제공은 주택공사가 자신의 본업은 뒷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주공은 주공 임대주택 서민들의 민원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입주민에 대한 철저한 외면과 뒷북치기의 실상이 드러난다.

첫 번째, 대한주택공사는 전국의 모든 주공임대아파트에서 2년 단위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1년차, 2년차로 계약기간을 나누어 만든 불법 임대차 계약을 강요했다. 그 결과 해마다 임대료 5% 인상을 요구해 사회적 파문으로 확산됐고, 수원지방법원 판결과 공정위 결정이 이어지자 2005년 1월에서야 뒤늦게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했다.

두 번째, 주공은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기관의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채권 압류나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하거나 △추가적인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것 등을 세입자에게 요구했다.

지금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주공아파트 세입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임차권 확인소송에서 광주지법의 재판 결과(7월11일), 그 부당함이 판결되었음에도 주공은 별도의 각서를 요구하며 교묘히 세입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결국 주공의 판교 시세차익 발표 파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주공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관심이 없으며 임대수익 챙기기, 부유층을 위한 주택 공급 등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주택공사가 장사꾼에서 서민주거 안정기관으로 철저히 환골탈태할 것을 요구한다. <끝>

2006년 2월25일(토)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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