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ㆍ가짜ㆍ군납ㆍ장물담배 온라인 판매 기승
[표1] 인터넷 카페에서의 불법 담배판매 현황
구분/ 카페명/ 담배 판매(건) / 담배 구입(건)/ 합계(건)
N사
국산 담배 애용 카페/ 81/ 102/ 183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9/ 9/ 18
전국 담배판매인 연합회/ 32/ 48/ 80
해외에서 담배 싸게 구매하기/ 3/ -/ 3
담배 싸게 핍시다/ 1/ -/ 1
소계/ 126/ 159/ 285
D사
CLUB LUCKY/ 3/ -/ 3
담배가게/ 1/ -/ 1
담뱃값 인상 반대/ 11/ 1/ 12
명품 +A/ 9/ 3/ 12
Black stone 담배/ 14/ 34/ 48
담배나라/ 15/ -/ 15
담배무역/ 8/ 8/ 16
소계/ 61/ 46/ 107
합계/ 187/ 205/ 392
자료:N사, D사 담배판매 카페 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2006.2.16
2. 인터넷 담배 판매의 위법 사항
○ 인터넷을 통한 담배 판매의 유형과 위법사항은 다음과 같음.
<사례 1>
○ 국내의 업체가 담배소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물로 취득한 담배를 국내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법 위반 (판매자)
관련법/ 주요 내용/ 벌칙/ 비 고
담배사업법 제12조2항/ 무지정 판매/ 500만원 이하 벌금
담배사업법 제12조3항/ 인터넷 판매/ 500만원 이하 벌금
담배사업법 제18조5항/ 판매가격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형법 제362조제1항/ 장물의 취득, 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사례 2>
국내 업체가 담배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밀수담배 또는 역수입된 수출용 면세담배를 국내 홈페이지와 카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법 위반 (판매자)
관련법/ 주요 내용/ 벌칙/ 비 고
담배사업법제12조2항/ 무지정 판매/ 500만원 이하 벌금
담배사업법제12조3항/ 인터넷 판매/ 500만원 이하 벌금
담배사업법제18조5항/ 판매가격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관세법제274조/ 밀수품 취득/ 3년 이하 징역, 물품원가 이하 벌금
지방세법제84조/ 지방세 탈세/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사례 3>
○ 서버나 공급업체는 해외에 있으나, 홈페이지 관리나 판매를 책임지는 국내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법 위반 (판매자)
관련법/ 주요 내용/ 벌칙/ 비 고
담배사업법제12조2항/ 무지정 판매/ 500만원 이하 벌금
담배사업법제12조3항/ 인터넷 판매/ 500만원 이하 벌금
담배사업법제18조5항/ 판매가격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례 4>
○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한국에 판매하는 경우: 처벌 불가능
장물담배 시중 유통의 문제점
1갑에 2500원 짜리 담배를 판매할 경우, 6개의 조세 및 부담금 1,542.05원이 부과됨.
[표2] 갑당 2500원급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
구분/ 금액(원)/ 관련법률/ 소관부처/ 과세 기준/ 납부시기/ ‘04 수입(억원)
담배소비세/ 641/ 지방세법제229조/ 행자부/ 반출 시점/익월 말일/ 27,111
지방교육세/ 320.5/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제6호/ 교육인적자원부/ 반출 시점/ 익월 말일/ 13,555
국민건강증진기금/ 354/ 국민건강증진법제23조/ 보건복지부/ 반출 시점/ 익월 말일/ 7,973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15/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2항/ 재정경제부/ 반출 시점/ 익월 말일/ 528
폐기물부담금/ 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 환경부
반출 시점/ 5,7,9,11월/ 214
소계/ 1,337.5 / 49,381
부가가치세/ 204.55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2조,제13조/ 재정경제부// 매도 시점/ 매분기 익월 25일/ 7,120
합계/ 1,542.05 / 56,501
자료: KT&G 제출 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 2. 16
그러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담배는 가격이 20~50%까지 할인되어 갑당 2,500원 짜리 담배가 세금납부액에도 미치지 않는 1,500원(정상가의 60%)에 판매되고 있음. ○ 이는 장물 담배일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담배가격이 인상된 2004년 12월 이후, 담배의 절도가 빈번해졌음.
KT&G가 전국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도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1~3월까지 담배 도난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 [표3]과 같이 폭증: 도난 수량은 734.7%, 도난 금액은 918.3%나 폭증하였음.
[표3] 전국 담배소매점 도난 현황 비교
구분
도난 소매인 수 /도난 수량/ 도난 금액(추정액)
2004. 1~3월/ 72/ 112,500 갑/ 225,000,000원/
2005. 1~3월/ 606/ 826,490 갑/ 2,066,225,000원
자료: KT&G 제출 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 2. 22:
북한산 가짜담배의 유통 확산 의혹
2006.1.30. 시사 주간지 TIME은 Philip Morris, BAT 및 일본 담배판매회사가 공동으로 조사해 2005.6.29. 작성한 11쪽 보고서를 입수, 북한산 가짜 담배의 해외 밀수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
Time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과 대만의 범죄조직과 연대해서 수행하는 가짜담배 제조ㆍ밀수 사업의 내부 작업과 정도에 관해 전례 없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중략)
북한은 10~12개의 공장에서 연간 410억 개피의 가짜 담배를 생산해 연간 5.2~7.2억 달러의 수입을 올리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보호의 대가로 연간 8천만~1억6천만 달러의 이윤을 분배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략)
북한경제가 휘청거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키기 위해 마약거래와 100달러 위조지폐 유통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짜담배를 통해 버는 돈은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다.(중략)
가짜담배를 만드는 일부 공장은 북한 군부와 정보기관이 직접 소유함으로써 북한 당국이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 (중략)
또 다른 경우 북한은 외국의 가짜담배 조직에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한다. 예컨대 함경북도 나진에 위치한 3개 담배회사는 대만 범죄조직이 돈을 대거나 운영하고 있다. 그 중 한 곳에서는 중국에서 들여온 중고장비를 갖춘 3개 공장 중 한 곳은 Mild Seven, Dunhill, Benson & Hedges 등 브랜드 담배를 위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공장에서는 120명의 종업원이 중국인 관리자와 기술자의 지시 아래 운영된다. (중략)
북한 관리들은 생산된 가짜담배에 세금을 매긴 뒤, 대만의 범죄조직이 소유한 어선에 선적되어 수출되었다. 가짜담배 공장이 북한에 세워진 가장 큰 이유는 북한정권이 범죄조직에 자국 항구를 가짜담배 밀수의 안전한 경로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중략)
어떤 경우 가짜담배를 선적한 배가 외국 영해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2004년 베트남, 대만, 필리핀의 세관원들은 북한 나진에서 부산항으로 3차례에 걸친 가짜담배의 선적이 있었음을 귀띔했다.
이후 나진의 공장들은 가짜담배를 실은 배가 러시아의 항구를 경유하여 환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가짜담배 수출을 제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략)
불법 유통되는 가짜 양담배들은 북한에서 생산된 뒤 대만 및 국내의 범죄조직이 개입되어 아래 예시와 같이 판매되었을 가능성이 농후.
<사례 1>
북한에서 대만으로 가짜 양담배가 넘어가서, 다시 대만에서 우리나라로 밀수입 되어 판매하는 경우
<사례 2>
북한에서 대만 외의 제 3국에 밀수출 된 것이, 다시 국내의 업체에 판매되는 경우
Time 보도가 사실일 경우, 국제범죄조직과 연계된 북한산 가짜 담배가 러시아를 경유한 환적화물로 부산항에 밀수입되고 있음. 즉, 시중의 가짜 양담배 중 일부는 북한산 담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팔리는 가짜 양담배의 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
5. 담배 밀수의 폭증
20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 이후, 2005년 담배밀수가 전년 대비 건수는 403.1%, 금액은 643.5% 폭증하였음. 특히 2006년 1월 한 달의 밀수금액이 2004년 전체 밀수금액의 2.9배나 될 정도로 급증
[표4] 담배밀수 현황
구분
2003년 / 2004년/ 2005년/ 2006년 1월
건 수/ 금액
담배/ 107/ 1,025/ 65/ 1,734/ 262/ 11,158/14/ 5,052
자료: 관세청 제출 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 2. 25.
군납담배 유통의 문제점
인터넷 담배 판매카페에서는 군납 면세담배의 수급이 [표5]와 같이 상당히 활발함.
[표5] 카페의 군용담배 수요·공급 현황
구분
군납 담배 판매/ 군납 담배 구입 의뢰/ 합계
건 수/ 20/15/ 35
자료:N사, D사 담배판매 카페 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 2. 16
군납 면세담배는 담배사업법 제19조와 동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조세와 부담금이 전액 면제됨. 국방부는 사병 급여의 연초비 항목으로 1인당 15갑, 갑당 250원(총 3,750원)의 디스를 공급
KT&G와 육·공군 복지단은 공급계약을 통해 2004년 디스 7천5백만갑, 2005년 디스 8천만갑을 공급. 이는 국내 담배시장의 1.6%에 해당됨. (자료: KT&G 제출 자료, 2006. 2. 22)
군납 면세담배는 KT&G의 제조창에서 군 지원단으로, 이후 각 부대별로 배송됨. 갑당 250원인 군납 면세담배인 디스의 시중 판매가격은 2,000원임. 따라서 군납 면세담배의 시중 유출은 조세 포탈은 물론 신성한 병역의무에 편성한 파렴치한 범죄임. 군납 면세담배의 시중유통 경위와 그 규모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함.
불법담배 근절책
온라인 담배판매 사이트에 따르면, 상당량의 장물ㆍ군납ㆍ밀수담배가 공공연히 온라인에서 매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불법담배의 출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함.
① 장물담배 유통의 근절
담배 절도는 담배를 인터넷으로 팔수 있기 때문에 가능함. 따라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검ㆍ경의 인터넷 담배판매 카페, 블로그 등에 대한 적극적ㆍ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함. 관련 포털 사이트의 자정 노력도 절실함.
② 불법 담배의 상당수는 군납 면세담배로 추정되며, 실제 인터넷 카페에서 군납 담배를 구하는 사례가 빈발함. 군 수사당국은 검ㆍ경과 합동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함.
웹사이트: http://www.j11.org
연락처
박재완의원실 02-788-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