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의원 “해명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교부”
그래서 본의원실에서는 전국공시지가현실화율(공시지가반영분)이 42.9%라면 그 것의 산출기초가 되는 16개 시도별 공시지가현실화율(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요구한지 5일이 지난 현재(2006. 2.26일)까지 건교부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본의원실에서 전국공시지가 상승내용을 산출한 근거는 다음과 같음.
· 2006년 2월현재 적용되는 공시지가(2005년공시지가합계액) : 2,176.2조원
· 2003년 2월현재 적용되는 공시지가(2002년공시지가합계액) : 1,354.5조원
노무현정부 3년간 821.7조원
주1) 만약 건교부의 주장대로 60%의 상승률 중 공시지가현실화에 따른 상승률이 42.9%라면 이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으로서 국민들에게 턱없이 높은 세금부담을 준 것이 분명함. 그리고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 반영내용이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인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행정처분임. 따라서 지역별 공시지가 현실화비율을 공표시켜 각 지방의 국민들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참고 : 우리나라 지가관련 통계작성 현황(2005년 기준)
구 분
대상필지수/조사기관/ 발표주기(시기)/ 비 고
지가변동율조사 (표본지조사)/ 45,000/ 토지공사,건교부/ 매월 1회
표준지 /공시지가조사/ 500,000/ 지자체,건교부,감정평가사 등/ -연 1회 -당해년도 1월1일자 기준으로 당해연도 2월중 발표
개별 공시지가조사/ 27,910,812
주1)
지자체,건교부,감정평가사 등 -연 1회 -당해년도 1월1일자 기준으로 당해연도 5월말 발표
(예:2006년 공시지가에 대하여 2006.1.1일자기준으로 2006년 5월말에 발표)
활용기간 : 당해연도 5월～다음연도 5월까지
예) 2005년도 공시지가에 대하여 2005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사용
주1)전국 약 36,468천 필지중 국공유지 등 비과세토지(약8,557천필지)를 제외한 수치임
서로 다른 해명(답변)을 하고 있는 건교부와 국무총리
건교부 2월 20일자 해명자료는 노무현정부 3년간의 개별공시지가상승액 총액은 821조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상승액 중 234조원은 지가상승분이고 나머지 587조원은 시가반영분(공시지가현실화분)이라 해명함. 그러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4일 국회대정부질문 답변과정에서 2003년 공시지가는 2002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여정부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음. 이렇게 며칠을 사이에 두고 국무총리와 주무부처인 건교부의 해명에서 차이가 발생함
한편 건교부가 실제 지가상승률이라고 제시한 17.1%는 출처가 불분명한데다가,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국 2,700여만필지를 기초로 계산한 개별공시지가 합계액과는 무관한 자료에서 나왔다면,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에다 17.1%를 곱하여 243조원을 계산한 것은 기초부터 잘 못된 계산방법임. 그래서 신뢰할 수 없음. 건교부가 이를 해명자료라고 밝히면서 제시한 것도 잘못이고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것을 근거로 대정부질문하고 국무총리가 인정하는 답변을 한 것은 기초부터 잘못된 것임.
※ 국무총리 방식대로 라면
· 2005년 1월현재 시가 조사한 금액(2005년공시지가합계액) : 2,176.2조원
) · 2003년 1월현재 시가 조사한 금액(2003년공시지가합계액) : 1,829.7조원
노무현정부 2년간 630.4조원
총리방식에 따를 경우 노무현정부 3년간 땅값 상승액은 945조원～1,0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그런데 국무총리의 인식방법대로 계산한다면 노무현정부 3년간 전국 공시지가상승분은 최소 945조원～최대 1,0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근거는 아래 표와 같음. 국무총리와 건교부는 앞으로 이 숫자를 공식화해도 좋은가?
(표) 총리방식에 따른 노무현정부 3년간 땅값상승 현황
구 분
추 정 근 거
945조원에 대한 추정
노무현정부 2년(2003년～2004년)간 630조원 상승(연평균315조원상승)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가정하고 노무현정부 3년간 945조원이 상승한다고 추정(945조원 = 315조원 X 3년)
1,078조원에 대한추정
2003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액 : 283.9조원
2004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액 : 346.5조원
2005년 개별공시지가 상승액 : 447.9조원(추정*)
*추정치 계산
· 건설부 발표 표본지 지가변동율을 살펴볼 경우 2003년 3.43%, 2004년 3.86%, 2005년 4.99% 상승
· 2005년의 경우 2004년보다 높게 상승한 표본지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 2005년 상승 추정분
= 2004년 공시지가상승분 X 2005년 표본지상승분/2004년 표본지 상승분
= 346.5조원 X 4.99%/3.86% = 447.9조원
따라서 이 경우 노무현정부 3년간 개별공시지가 상승총액은 1,078조원에 달하는 것을 추정됨
※ 연도별 개별공시지가합계액 현황
2002년도 1,354.4조원, 2003년도 1,545.8조원, 2004년도 1,829.7조원, 2005년도 2,176.2조원
2006년도 2,491.4조원～2,624.1조원(2006년도 분은 추정치임)
표본지조사에 의한 지가변동현황을 살펴볼 경우에도 최근 3대정부중 노무현정부하의 땅값상승률이 앞도적 최고 (YS 및 DJ정부 집권기간 중 전국 땅값수준은 오히려 하락 ?)
건설교통부가 매달 발표하는 표본지(45,000필지)조사에 의한 지가지수 변동현황을 살펴 볼 경우, YS정부 및 DJ정부 기간 중에는 땅값이 하락(YS정부 기간중 -6.25%, DJ정부 기간중 -1.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무현정부 3년간은 정반대로 12.78%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동 지표에 의해서 살펴볼 경우도 최근 3대 정부 중 노무현정부하에서 땅값 상승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YS정부 5년, DJ정부 5년 동안 각각 땅값이 하락하였다는 조사자료는 믿기 어렵지만, 조사기관인 건교부 스스로도 노무현정부의 땅값상승률은 과거정부들 보다 현격히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표)건설부발표 지가지수 변동에 의한 최근 3개 정부간 전국땅값 상승비교
구 분
YS정부 5년-시작전년도 (1992년)/ 마지막년도 (1997년)/변동률 100.439/ 94.165 -6.25%-기간 중 땅값은 오히려 하락
DJ정부 5년- 시작전년도 (1997년) 마지막년도 (2002년) 변동률 94.165/ 93.092/ -1.14%-기간 중 땅값은 오히려 하락
노무현정부 3년-시작전년도 (2002년) 시작후 3년 (2005년)/ 변동률93.092/ 104.986/ 12.78% - 최근 3대 정부중 유일하게 땅값 이 상승
지수주1)
주1) 해당연도 익월 1일 발표기준 지가지수를 말함(예: 1992년 → 1993.1.1일자 지수)
자료 : 한국토지공사(건설교통부)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노무현정부 3년간 땅값상승에 대한 수치를 살펴볼 경우, 전국 2,700여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합계액은 60%(821조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하여 건교부는 이들 상승액 중 17.1%(234조원)만 지가상승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나머지 42.9%(587조원)는 전국의 시가격차반영분(공시지가현실화분)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그것의 기초 가되는 16개시도의 공시지가 현실화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대조적으로 전국 4만5천개의 표본지를 대상으로하고 있는 표본지 지가상승률은 12.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음. 그리고 노무현정부 3년간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산정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하여 2003년 발표 분을 노무현정부 3년간 지가상승분에 포함시켰으나, 국무총리는 이를 제외하고 있음 ※ 국무총리 방식대로가면 전국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61%～70%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됨.
이렇게 동일한 땅값에 대하여 동일한 부처(건교부)가 발표하는 자료가 들쑥날쑥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귀속년도에 대해 국무총리와 주무부처간에 차이를 보이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또한 2,700여만 필지조사자료와 4만5천필지 조사자료는 단순히 지가상승률 격차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YS, DJ정부 때의 경우를 보면 아예 한쪽은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쪽은 정반대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빙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같은 정부기관(건교부)에서 발표하는 땅값조사 자료가 이 모양이니 부동산 정책이 대학입시제도처럼 오락가락/갈팡지팡 하는 현실을 이해하게 됨.
그리고 건교부의 해명대로 노무현정부 3년간 공시지가 상승률 60%중 시가반영에 따른 상승률이 42.9%라면 이것은 행정권의 재량범위를 넘어서, (17%상승이 맞다면 재산관련 세금증가율이 17%라야 되는데) 정부는 60%～70%까지 세금부담을 높여 국민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 것이 분명함.
특히 공시지가 현실화 반영내용이 지역적으로 편차를 심하게 보인다면 이는 지역별로 국민들 차별하는 매우 위험한 행정처분일 수 있으므로 지역별 공시지가 현실화비율을 반드시 연도별/지역별로 발표해서 납세자인 국민들의 양해를 공식적으로 구해야 할 것임
동시에 국무총리는 이처럼 혼란스럽게 잘못된 자료를 만들고 확실한 근거도 없는 자료를 해명자료로 제출하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망신당하게 하고,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퀵서비스종업원처럼 묻지마 심부름한 여당 국회의원들(이모의원, 박모의원)이라도 망신당하게 한데 대하여 건교부장관을 문책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어떤 자료에 의하더라도 노무현정부는 최근 3대 정부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오르게 유도하고 방치한 정부임이 분명함
·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경우 : YS정부 6.4%↑, DJ정부 4.9%↑, 노무현정부 60.7%↑
· 표본지지가변동 의할 경우 : YS정부 -6.3%↓, DJ정부 -1.1%↓, 노무현정부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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